본 의원은 포항시의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행위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항시는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덕수공원외 4개소에 대해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공원특례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덕수공원 446,300㎡ (전체공원), 학산공원 358,269(전체공원),장성공원 256,000㎡(전체공원), 환호공원 841,300㎡(부분공원), 양학공원 942,122㎡(전체공원)로 전체면적 2,843,991㎡가 개발이 완료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개발자에게 30%(853,197㎡)의 부지(주거·상업용지 등)를 제공하게 된다.
포항시의 비용 부담 없이 공원을 개발 할 수 있으며, 공원개발을 대가로 제공하는 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설 경우 인구유입과 도심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 도심재생차원에서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 있어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엇보다 투명해야 한다.
조그만 특혜 논란이라도 생긴다면 주민불신이 커질 것이고, 향후에는 행정력의 낭비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양학공원과 관련해, 언론에서는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한 마디로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소송 전으로 번졌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접했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풍문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언론과 풍문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는 시민들은 도시개발이 과연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약속된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
포항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부추겼던 대잠화물터미널, 주민갈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결국 편법건축허가 혐의를 받고 있는 오어사 무인텔 등 포항시 행정에 대해 주민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의원은 지난 223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드린바 있다.
법절차를 무시한 특혜나 형식적으로 법절차는 지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은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이는 장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계획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도시계획변경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에서 특혜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은 이번 양학공원 논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궁금해 하고 있다.
언론 인터뷰로 포항시의 입장을 몇 차례 밝히기는 했지만, 짧은 답변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혹시라도 사업이 지체돼 일몰제라도 적용된다면 이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제라도 포항시는 심사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혜시비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