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리비아 방식 비핵화 공세>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를 걱정하지 말라는 싸인을 보낸 것 ”  이라고 했다.

윤영찬 비서관(대통령 국민 소통 수석)은 지난 29일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종전(終戰) 선언과 상호불가침 조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와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腹心)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지난 29일 북한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2003~2004년 리비아 비핵화 방식과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사를 역임했던 볼턴 보좌관은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감시하며 검증결과에 따라 보상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선호해왔다.

<트럼프·김정은 핵 담판에 세계가 주목>

리비아식 해법은 ‘선(先) 비핵화, 후(後)보상’ 이 기본틀이다.

또 리비아식 해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로도 불린다.

1981년 미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된 리비아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아 카다피 정권은 붕괴위기에 몰렸다.

카다피는 2003년 미국에 핵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2004년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은 후 핵무기와 개발장비·문서 등을 미국에 인계했다.

2005년 미국은 리비아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했다.

‘선(先) 핵폐기,후(後)보상’ 방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미국이 리비아의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리비아가 핵 사찰 감독관들에 모든 핵관련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 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도 미국 국무장관도 “우리는 두눈을 부릅뜨고 있다” 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해 나갈 계획 ” 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단계적 비핵화’는 비핵화 단계를 여러개로 쪼개 합의하고 이행하는 일명 ‘살라미 전술’ 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북한은 핵 협상 단계를 최대한 잘게 나누어 하나씩 단계별로 이슈화하고 이를 빌미삼아 미국 등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얻어내기 위해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며 ‘리비아 비핵화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핵실험·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를 결정하고 ‘현재의 핵 ’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 ’은 포기하겠다는 ‘핵 동결’ 입장을 시사했다.

남북 정상회담도 ‘비핵화 원칙’ 만 확인하고 언제까지·어떻게 핵폐기의 로드맵은 ‘트럼프 ·김정은 담판(談判)’ 에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빅뱅 빠른 일괄타결 방식의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김정은과의 담판’에서 성과가 없다면 협상장을 떠날것이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해결에 실패하면 다시 최대 압박 작전과 군사옵션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과거의 북한 핵 합의들이 검증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던 ‘실패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북한의 완벽한 검증수용 ’을 밀어 부치고 있다.

북한 핵 무기·관련 장비·핵 물질을 은닉했다는 의심이 드는 곳이면 어디든 불시에 전면 사찰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발표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과거처럼 북한에 속지 않을 것이다” 며 북한이 핵을 폐기 할 때까지 최대한 압박 결의를 다졌다.

<북한이 핵무기·핵시설 정보 공개할 수 있을까>

지난 29일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은 리비아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 ” 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뉴욕 타임즈(NYT) 는 사설을 통해 “김정은은 권력을 세습하기 몇주전 리비아 통치자 카다피가 시민군(軍)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는 것을 목격했다 ” 며 “카다피사례 때문에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는 ‘어두운 전망’을 제기했다.

북한 김정은은 3대(代) 64년 동안 핵개발을 수소 폭탄 완성으로 마감하고,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에 도달한다는 ‘꿈의 전략’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가 성공한 작년 5월 14일 다음날 대대적 기념행사를 벌였다.

노동 신문은 “자손 밑대에 물려줄 주체탄(主体彈)이 완성되었다”  “과학자·지도자들이 감격해 눈물바다를 이뤘다” 고 보도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 핵물질을 제조할 시설과 장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지 못한다.

판문점 개최설까지 제기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 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항으로 부상했다.

<북한 히로시마 원폭 수준 30개 이상 보유 추정>

윌리암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은 수소탄 1기를 포함해 20~25기의 핵무기와 100~200기 중·단거리 미사일이 있다” 며 “1~2년 후면 미국 직접 타격이 가능한 ICBM을 사용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 대학원장 )는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 라며 “사거리 1300KM, 탑재중량 700kg 의 노동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이 지금까지 확보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으로 히로시마원자폭탄과 같은 핵무기를 30~40개 이상 만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확인된 영변 핵 관련 건물이 390개 달한다> 고 보도했다.

북한 수령 김일성은 1962년 12월 ‘전 인민의 무장화’ ·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의 4대 군사노선을 발표했다.

특히 ‘전국의 요새화’ 는 북한의 전 지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꾸민다는 것이다.

북한은 전 지역을 요새화한다 며 ‘땅굴 대국 (大國)’ 이 됐다.

북한 내 산재한 지하 핵시설이 최대 1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요새화 땅굴’ 에 숨긴 핵은 자진 신고가 없으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64년간 개발한 자손대대로 물려줄 주체탄(主体彈)을 자진 신고해 폐기에 이르게 한다는 ‘완전한 검증’ 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 김정일은 4억 5천만 달러 접견료를 받고 DJ(김대중)과 6.15선언을 한 2년후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노무현과 10.4 선언을 한 이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뒷통수 치기’ 적폐를 뒤풀이 했다.

‘트럼프·김정은’ 의 북핵 폐기 담판이 결렬되면 ‘선제공격·부상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폐기를 결단하고 경제에 매진하면서 개혁·개방에 착수하면 남과 북의 공영(共榮)이 자리잡게 된다.

‘판문점 선언’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보다 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벌써부터 남북 경협 등 ‘장미빛 환상’ 으로 들뜰 때가 아니다.

북한 핵폐기까지 차가운 마음, 냉철한 이성으로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