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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베트남식 개혁·개방할까”

<미국·북한 핵 영구적 폐기 강한 압박>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6월12일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트럼프 미국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의미를 강경하게 재조정하고 북한이 폐기해야 하는 무기의 범위도 확대했다.

폼베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 비핵화(pvid)로 영구적(permanten)이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총체적 폐기를 주장했다.

미국 상·하원중진들도 방송에 출현해 “김정은이 트럼프를 갖고놀면 종말을 맞을 것이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 김정은이 세습권력 장악 이후 4번의 핵실험, 90여차례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위에 국제사회는 최대규모의 제재로 맞섰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은 2016년에 비해 36.8%나 감소했고, 전체수출의 85%를 웃도는 대중국 수출은 50% 넘게 급감했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막힌 탓이다.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광물수출에 의존해왔다.

광물 수출이 북한 총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 규모.

중국은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탈북자들은 “북한 광물 수출이 중단되면 기업들과 회사들, 심지어 서비스하는 식당·상점까지 타격을 입는다. 평양시내 장마당들과 식당·상점들이 타격을 받아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중언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류공급제한 유엔제재(안보리 결의 2375호)가 효과를 나타내어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식량난·외화난까지 가중되어 총체적 경제난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올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고 경제 성장률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2월 7일 노동당지방조직에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는 내용의 자필편지를 보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북한 관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에 나서는 등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난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연구 축적>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하던 중 북한 국무 위원장 김정은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싶다’는 자신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 대담에서 (김정은이)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베트남식 개혁 개방이 ‘도이머이’라고 불린다.

‘도이머이’는 새롭게한다.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語).

1986년 12월 발표된 경제우선의 개혁·개방 정책을 말한다.

공산주의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각자 농지를 경작해 잉여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하는 농업개혁에서 시작됐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외국자본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연 평균 7.6% 고도성장을 이뤘다.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중국식 개혁·개방에서 특구(特區)를 지정해 일정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한 방식과는 달리 베트남 정부가 직접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선정했다.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정부가 완전한 장악력을 쥐고 있어 공산당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식 개혁·개방은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주도했다.

당시 중국은 외국자본을 꿀어오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모색하기 위해 ‘선전’·‘주하이’·‘산티우’·‘샤먼’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했다.

1983년 개방초기 대중국 외국인 투자는 6억달러에 불과했지만 1995년에는 380억달러로 급증했다.

일부지역에 한정해 외국인 투자의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 경제의 문(門)을 연게 중국식 개혁·개방이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5월 경제 개발구(區)법을 제정하고 2016년 말까지 북한전역에 26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으나 핵·ICBM 실험 도발로 외자 유치가 경제제재로 막혀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주체사상 고집하며 개혁·개방할 수 있을까>

북한 세습권력체제 유지의 제1기둥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후 끊임없이 주체사상을 발전시켰다.

1991년 사회주의 국가가 잇따라 붕괴하자 북한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는 담화를 통해 소련·동구권의 ‘생산력 중심의 사회주의’와 북한식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차별화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이를 통해 개혁·개방의 물결이 북한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차단했다.

1970년 후반 이후 중국은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사상해방’·‘문호대개방’을 통해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개혁개방·경제 발전을 추진해 ‘상전벽해’를 이뤄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해 개혁·개방을 철저히 거부하며 폐쇄적 체제 결집을 강화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이유는 폐쇄적 자력갱생(更生) 경제 속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동력이 고갈되었음에도, 외부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우리식 사회주의’는 ‘세상에 부럼(부러움) 없어라’는 인민의 낙원을 조성했을까.

2016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평양에서 개최된 국경절 68주년 연회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땅에 인민의 낙원을 세울 것”이라며 ‘인민의 낙원’ 건설을 줄기차게 되풀이 했다.

우파논객(조갑제)은 “1945년을 기점으로 억압체제의 북한은 70년을 후진(後進)하였고, 자유체제의 한국은 70년을 전진(前進)하였다. 그래서 140년의 차이가 난다”며 그 차이의 근거로 남북한의 신장(身長)의 차이를 제시했다.

‘북한 남자의 평균키는 약 160cm, 남한 남자의 평균키는 174cm. 동족(同族)인데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4cm나 차이가 난다’며 북한 사람들의 체격 열성화(劣性化)를 개탄했다.

북한 김씨 왕조 시조 김일성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목표로 개인농(農) 대신 집단농장운영을 고집했고, 세습권력은 체제붕괴를 우려해 개인농(農) 전환을 거부하며, 폐쇄적 계획경제를 고집해 극심한 식량난을 불렀다.

<김정은 신정(神政)체제 개혁 ‘인간’이 되어야>

북한 헌법보다 우위인 노동당 규약 서문은 ‘조선 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족역량을 강화화고, 남조선에서 미제(美帝)의 침략 무력을 몰아낸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북한 3대(代)세습 권력 김정은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 화(化)’를 가치로 내세웠다.

과연 김정은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베트남처럼 체제유지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세습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주체사상을 붙들고 가기를 고집하면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공산당(노동당) 독재는 유지하더라도 신격화된 김씨일가는 ‘인간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백두혈통’ 김씨 일가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어느정도 포기해야 개혁·개방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

유수원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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