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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 대상
2020년까지 모두 무색으로 바꾸기로

국정현안 조정회의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은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9월까지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 과대 포장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일회용 컵의 경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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