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뉴시스】
민주당 노영민 신임 대변인은 4일 "이명박 정권 집권 초기에는 경제위기를 상정하지 않은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을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여기서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과거 정권은) 고용은 유지하고 거기서 비효율성이 있으면 사람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유지 정책을 폈다"며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면서 민간기업에 고용을 유지하라거나 투자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며 모순된 정부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도덕성 문제는 둘째 치고, IMF 경제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다시 장관에 오는 것은 참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동영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 "두 가지 기류가 있다"며 "전주 덕진의 정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일반 국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현실적인 고민과 "수도권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면 개혁적이고 참신한 새로운 공천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고 소개한 뒤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영민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대변인직을 수락한 결정적 계기가 있나.
"주변 분들과 상의했더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역대 충청도 출신 대변인이 없었다. 충청권 의원들이 대게 지역 정서상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서서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충청권도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
-어떤 평가를 받는 대변인으로 남기를 바라는가.
"처음에는 절대로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어휘선택 등의 논평은 가급적 하지 않고 품격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당 대변인은 철저하게 당의 정책과 정강을 상품화 시켜 언론이라는 통로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나 스스로도 믿지 않는 억지스러운 논평은 하지 않겠다. 침묵을 하면 했지, 거짓 논평은 안 하겠다. 다만 정부 여당과의 대척점에 있는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겠다. 거기서 까지 품격을 지키기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다."
-경제관련 논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앞뒤가 안 맞다. 이명박 정권 집권초기에는 경제위기를 상정하지 않은 정책이 많은데 그 정책을 아직 수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정책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정권은) 고용은 유지하고 거기서 비효율성이 있으면 사람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유지 정책을 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고 하지만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면서 민간기업에 고용을 유지하라거나 투자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
-7월 비정규직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방안은 무엇인가?
"노동계와 사회적인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토론을 해봐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3법의 비정규직의 신분보장,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 등 입법취지가 달성됐는지 검토해보고 이해당사자 간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도덕성 문제는 둘째 치고, IMF 경제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닌가. 역사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전통이 중요하다. 실수인지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다시 장관에 오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것 아닌가."
-지난 연말 소위 '입법전쟁'이 끝나고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방안은.
"우리는 전면전이 안 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 전면전을 하려면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강행처리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경찰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어떻게 평가하나?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저 6명은 자살한 것도 아닌데 왜 죽었나. 세상에 이유 없는 현상은 없다. 이번 진압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또 사람 죽는 게 정상인가. 적어도 경찰의 시위진압은 비정상적이라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 죽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검찰수사 발표가 거짓은 아니라고 본다. 과학적으로 더 명백한 사실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다. 산소가 없으면 불이 나겠나.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6명이 죽었다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불법시위라고 해도 과잉진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과잉진압이 원인이면 앞으로 과잉진압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나. 불법시위가 원인이면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게 앞으로 반복될 것이란 이야기 아닌가."
-4월 재보궐 선거에도 관심이 높다. 민주당은 이미 이번 선거가 규모는 작지만 전국단위의 선거로 의미를 크게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힘이 너무 미약하다. 독주하는 정부여당을 견제할 최소한의 힘이라도 실어 달라는 호소가 한 쪽이 될 것이다.
초·중·후반으로 볼 때 재보선 시기는 이명박 정권의 전반기는 지나간 시점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신장시켰는지, 한반도 평화가 진작됐는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잠재성장을 확충시켰는지, 고용은 확대됐는지 등 모든 측면에서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나머지 한 쪽이 될 것이다."
-정동영 전 장관의 재보선 출마가 공론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정 전 장관이 당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오히려 당 일각에서 배제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가지 기류가 있다. 전주 덕진의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지지도는 일반 국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출마를 주장한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수도권의 표심에 영향을 끼치려면 개혁적이고 참신한 새로운 공천이 있어야 한다는 기류도 있지 않나.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