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 약 2100조원으로 추산했다.
포천의 지난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천문학적 비용(2100조원)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比重)은 미국-1.7%, 중국-1.6%, 일본-7.3% 정도로 추산됐다.
한국의 경우 GDP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
포천은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리존 캐피탈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처진 북한이 쉽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리는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금액은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 포기 대가 2100조원…미국 등이 부담하겠나…”·“북핵 포기 대가 2100조원은 우리나라 5년 예산을 모두 모아야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좌파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대주고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와 지금 와서 그 북핵을 돈으로 사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까”라고 적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취소했다.
한국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유다
북한은 ‘조선중앙 통신보도’를 통해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존엄(김정은)과 (북한)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중상하는 놀음을 방치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16일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의 주의제(主議題)는 남북철도 물류복원.
DJ(김대중)정부는 ‘철(鐵)의 실크로드’개통에 목숨을 걸다시피했다.
러시아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일본과 한국의 물류를 끌어들이고 극동을 개발하겠다는 야심한 계획을 세우고 북한을 20년 이상 설득했으나 무위를 끝났다.
일본과 한국상품을 가득히 채운 컨테이너와 여객을 실은 호화열차가 부산-평양-신의주를 관통하고 달리는 광경을 김정은이 허용할 수 있을까.
문재인정부가 ‘김치국’을 주욱 들이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만든 ‘한반도 통합 철도망 마스터플랜’에서 경의선 고속 철도비용을 24조 5100억원으로 계산했다.
경부선 고속철도 건설비용 20조원보다 4조 5100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4대강 공사비(20조원)보다 4조원 이상 더 드는 경의선 복원 공사 논의를 한미군사훈련 핑계로 무산시키고,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한다면 미북정상회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내놨다.
북한의 김정은이 갑질과 기만전술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검증 회의론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속고 또 속고’ 청산하고 제재·압박으로 회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