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와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지진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4일, 행정안전부는 주택복구 지원금 상향조정안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특위 전체회의에서“복구지원금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들한테는 적용이 어렵다”며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개선대책에서 복구지원금을 전파주택의 경우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주택의 경우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포항지진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 발언과 국회 재난특위 질의를 통해 “개선책을 발표해놓고 당사자인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제외한 것은 생색내기용 정책발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모두 포항지진현장을 찾아와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약속해놓고 소급적용문제를 운운하며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복구지원금 인상대책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정부의 약속 이행과 포항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 같은 김정재 의원의 지적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어떻게든 지원금 인상안에 상응하는 지원이 지진피해 주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 의원은 임시방편적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 재난특위와 본회의 발언을 마친 김 의원은 “피해 주민의 주거대책이 말끔히 해소될 때까지 주택복구 지원 현실화는 물론 이재민 주거안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