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비핵화협상의 시작”>

‘북핵위기’ 먹구름에 휩싸인 한반도에 ‘비핵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것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 “6월 12일 빅딜이 있을 것”이라며 “프로세스(process:과정)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시작한다”고 밝혀 미·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리인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동 후 싱가포르 회담이 비핵화 타결이 아니라 협상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핵 폐기’의 첫 단추인 미·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정부분 양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 김영철은 백악관 회동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일괄타결 비핵화 해법은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기간을 놓고 ‘트럼프-김정은’ 수(手)싸움이 예고됐다.

북한은 비핵화 소요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단계적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직전 ICBM(대륙간 탄도탄)과 핵탄두를 미국 테네시주(州) 오크리지 단지로 이송하고 2020년 재선도전 투표직전에 북핵 비핵화 완료를 선언하는 타임스케줄 작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존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폐기할 핵시설과 핵물질을 보관할 장소로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특정했다.

오크리지는 미국의 핵개발 ‘맨하튼 프로젝트’의 중심지였다.

2004년 리비아는 25톤에 달하는 핵물질과 관련장비 핵개발문서를 오크리지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이관해 핵폐기를 완료했다.

북한은 오는 11월 이전 20여개로 추정되는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탄 미국반출을 결단할 수 있을까.

<북한핵포기 보상 청구액 2100조원 한국 부담될 듯>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을 접견한 이후 “북한은 나라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 우리(미국)는 원조에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웃국가인 한국·중국·일본이 (원조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비핵화 관련 경제적 보상을 담당할 나라로 한국·중국·일본이 지목되면서 담당비율 셈법 도출이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는 제재와 군사적 옵션 선택 압박으로 북핵 폐기 로드맵을 만들테니까 경제적 뒷감당은 북한 후견인·보증인 역할을 자청한 문재인 정부가 하라는 모양새이다.

북한 비핵화 비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고 알려졌다.

핵시설 폐기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반출비용, 경수로 건설지원 등 직간접 비용이 있고, 비핵화 대가로 제공할 경제적 지원액이 있다.

북한이 핵포기로 내밀 청구액이 2조달러(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한해 예산(428조 8339억원)에 다섯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이 영국 유라이존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핵개발 투입비용과 그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해서 지불했던 총 비용 1조 2000억 달러를 참고했다고 한다.

한승주 전외무장관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대북보상 분담금을 결정할 때 일본과 협조하기 어렵고, 중국도 이권(利權)있지 않는 한 소극적일 밖에 없다. 북한비핵화 경제적 보상부담은 한국이 대부분을 걸머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본은 북핵 비핵화 보상참여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인 납치문제해결·중거리 미사일 감축을 제기할 방침을 굳히고 있다.

정부가 모아놓은 남북협력기금은 3446억원 북한에 비핵화 보상을 제공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國債)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대폭 올리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꺼내야 하는 돈이다. 지난 해 현재 국가부채는 1500조원. 국가부채가 폭증하게 되는 비상사태가 대기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가 진행되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구체화 시키는 등 대규모 남북 경협 사업에 착수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지역을 H자 형태로 동시 개발하는 남북통합구상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기본계획을 내놓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공기관들은 남북경협관련 자료들을 경쟁적으로 생산해 배포했다.

산림청은 북한산림복원가능성에 대비해 대북지원용 양묘장 등 관련사업을 준비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증권가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남북 경협 관련 주(株)들이 회담기류에 따라 급등락했다.

시장(市場)에는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막연한 ‘경협(經協)주도 성장론’이 문재인 정부의 전매특허 ‘소득주도 성장론’을 압도하고 있다.

서울-신의주 연결 고속철 사업도 전기확보 후에야 가능한 사업이다.

한반도 전력망연결과 같은 SOC사업은 막대한 재원과 더불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남북경협은 신성장 사업이다’는 가설(假設)은 ‘장밋빛 환상’일 공산이 크다.

남북경협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종속되는 과제이다.

미국 행정부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내린 ‘북한과 모든 경제교역을 금지’ 행정명령이 7개, 외회서 만든 관련 법규가 20개가 넘는다.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언제, 어디서든 사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과 ‘스냅백(제재복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폐기 강제 사찰을 요구하는 미국 상하원의 입장은 강경하다.

북한의 비핵화·제재 해제에 이르기까지가 얼마나 지난(至難)할지를 쉽게 짐작케 한다.

<세계 최빈국 만든 김일성 주의 버려야 북한이 산다>

북한 김영철(노동당 부원장)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면담에서 ‘최고 존엄’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단계별 제재완화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이같은 요청은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제재로 돈줄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일단 ‘달러 얻기 숨통’을 틔워달라는 ‘구조요청’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을 개혁·개방으로 이끈 방찬영총장(키멥대 설립자)은 “도탄에 빠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면서 경제 현대화를 달성해야 하는 명에를 걸머진 김정은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며 “선대(先代:김일성·김정일)의 공과(功過)를 재평가하고 텅샤오핑 길로 가라”고 권고했다.

방 총장은 “북한의 경제위기는 전체주의 내부모순과 부조리에서 비롯됐다”며 “‘수령유일 체제’를 안 버리면 핵(核)없는 북한을 끌고갈 수 없다”·“북한이 정말 살려면 김일성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탈북 소설가 이지영은 “대규모 경협이 시작되면 배급제도가 부활되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독재의 노예화가 된다”고 걱정한다.

‘김정은, 최대 2500명 지배집단 충성유지하려 회담장에 나온다’ 칼럼(김재한 한림대 교수)이 “북한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지원이 이뤄지면 북한 지배 집단의 부유한 삶은 재건되겠지만 굶주림에 허덕이는 주민에게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개혁·개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