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추진은 경제 침체 부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 은 지난달 17일 “저는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경제를 이뤄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이다”·“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장실장은 “일부 언론의 사의 표명설 보도는 오보(誤報)이다” 고 강력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핵심 슬로건’인 ‘소득 주도 성장’ 추진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우고 민생경제를 최우선하는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 자체 바꾸지 않고 밀어 붙이기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6.13 지방선거에 압승했다고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까지 국민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좌파 권력의 오만일 수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정책 추진 빌미로 ‘촛불의 명령’ 운운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국가의 정책은 국민을 등따스고 배부르게 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좌파의 이념성·근본주의 추구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실업 체감률 0%를 만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인 6만 2000달러로 추정되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3.8%로 한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특히 탈(脫)원전정책으로 연료비가 비싼 화력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 3%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시키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지 못해 직원들을 해고 시켜 실업율이 18년만에 최고치(値) 3.7%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15~24세) 실업율은 올해 1분기 10.2% 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은 경기 훈풍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은 유독 이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 ‘소득 주도 성장’ 회의론이 심화 되고 있다.

한국에 반해 일본은 체감 실업율 0%로 ‘완전고용’ 시대진입에 성공했다.

지난달 18일 일본정부는 일본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98.0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199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였다.

아베 일본 총리의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거시적 구조개혁’ 으로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구두선(口頭禪), 소득주도 성장도 결국은 취직이 되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청년 실업율 10%대가 고착되는 고용악화 속에 ‘소득주도 성장’ 을 추구하는 것은 ‘길을 두고 메로 간다’ 는 우행(愚行)에 다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소득 불균형이 크게 악화됐다.

취업자 수(數)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영업자·중소기업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촛불명령’운운하며 가설(假說)에 불과한 ‘소득주도성장’ 을 고집 할 때가 아니다.

<경제학자 조순 전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은 “불가능”>

1974년 출간,‘40년 베스트셀러’ <경제학 원론>의 저자 조순(趙淳) 전 부총리(서울대 명예교수) 는 한국 현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경제학자이자 초대민선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제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소신파이다.

조순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우리 경제를 되레 악화시키고 소득격차마저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월간조선 7월호)

 “소득주도형 성장이란 것은 경제 이론이 아니다, 소득이란 것은 생산이 있어야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얘기하는 소득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한다. 그것을 이전지출(移轉支出)이다.정부가 돈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득주도형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좋지 않은 정책은 아무리 기다려도 더욱 더 나빠진다”고 진단했다.

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한테 최저임금을 강요하면 임금을 줄 능력이 없으니 해고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정부는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기업이 알아서 해라 하는것이 옳다” 고 지적했다.

<보수(保守)는 나라의 기둥…보수는 몰락하지 않았다>

조순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든 선진국이든 그 나라의 기둥은 보수당(党)이다. 보수는 재벌을 위한 당이 아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게 보수당이다” 며 “보수가 심기일전해 제 역할을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들은 이념과잉과 반(反)기업 정서 폐기하지 않으면 경제가 나아질 수 없다”는 경고음이 쏟아져도 되레 근본주의적 성향을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푸대접과 폄하는 놀라울 정도다.

경기는 침체하고 고용참사가 이어지고 있어 친시장·친기업 정책·노동 개혁을 추진 할 보수(保守)의 등장이 시대적 요청이 되는 전화위복 도래가 예비되고 있다.

‘보수,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미나에서 한국당 의장에 주는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칠거지악(七去之惡), 일곱가지 나쁜 행동’ 을 열거했다.

▲ 새인물을 키우지 못하고 ▲권력사유호에 침묵하고 ▲ 국익을 돌보지 않고 ▲ 제대로 대안을 제시 못하고 ▲ 품격없는 언행으로 국민 짜증을 키우고(홍준표) ▲ 반송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

<보수의 가치 수호 … 문제있는 곳 찾아 공감 이뤄야>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민간주도 시장경제라는 보수이념을 복기(復棋)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보수재건의 출발점을 현장성에 찾자” 는 공감능력 확장을 주문했다.

국민과 공감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새 지도자 부상을 염원했다. 대다수의 정치 평론가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했으나 보수가 몰락하지 않았다” 고 평가한다.

종편 논객(황태순)은 “자유한국당의 모태(母胎)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일부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며 새로운 리더십(인물) 확보가 절실해 졌다고 했다.

“한국당이 국정농단·적폐·수구세력임을 인정하면 재기가 불가능 하다, 탄핵의 방아쇠가 된 태블릿 PC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리고 무엇이 적폐인지를 따졌어야 했다.(조동근 명지대 교수) ” 는 주장도 나왔다.

또 “보수의 가치가 유권자의 외면은 받은 것이 아니다. 한국당 사람들이 인간적 매력없어 외면 받았다” 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수가 재편되려면 ‘대한민국 우선주의’ 라는 바탕위에서 새인물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인물이 나와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는 방향제시도 있다.

2010년 44세의 캐머린 총리가 출현해 영국 보수당을 구했다.

작년 39세 마크롱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사회주의 정책으로 실업대란에 허덕이는 프랑스 대수술을 실시하고 있다.

구악(口惡) 들이 설치는 한국 보수 야당을 환골탈태 시킬 40·50대 새 리더십이 출현하기를 학수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