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영덕)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건설 백지화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단안(斷案)을 내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여당(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압승에 편승해 논란이 많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수원 이사회는 15일 결정에서 ‘경영의 불확실성 제거’ 라는 명분아래 신규원전 부지 해제라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병행했다.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 공학과)는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조종(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라는 칼럼에서 “40여년 공(功)들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궈놓은 한국원자력 산업과 기술이 고사(枯死)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고 개탄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경제성이 없다” 는 이유를 댔다.
원자력 전기는 2015년 기준 KWh 당 연료비가 5.58원으로 LNG 전기(106.75원) 의 19분의 1 밖에 안된다.
‘경제성 없다’ 는 폐쇄이유는 억지이다.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오르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들은 가계비중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될 것이다.
수십년동안 심각한 고장을 한번도 일으킨 적이 없는 ‘한국의 원전’ 이 안전하지 않다고 강변하면 소가 웃을 자해(自害)행위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기준 전 세계원전운영 가동기수(基數)는 총 447기, 59기(基)가 건설중에 있고 164기가 계획중에 있다.
동남아 국가중 일본-43기·중국-31기, 한국-24기를 가동하고 있다.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는 ‘주간 조선’ 기고문에서 “원전의 폐로와 건설은 한수원이 함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이다” 고 강조했다.
‘원자력 진흥법’ 제 3조에 따르면 <원자력의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은 반드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원자력 진흥 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신종 적폐’ 가 된다.
▲지난달 21일 이철우 경북지사 당선인은 한수원 본사를 방문 “월성 1호기 폐쇄, 영덕 천지원전 건설 사업중단 결정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원전 조기 폐쇄·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연 32만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 상생 협력금 등 약 10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덕 천지원전 부지 19%를 매입했는데, 지정고시 해제후 매각하면 영덕 땅값이 폭락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IMF 외환위기때 초대 금융감독원장직을 맡아 한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초연결(超連結) 사회에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며 ‘탈원전’을 우려했다.
환경근본주의자들의 득세로 국가경쟁력 훼손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