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시민단체 일제 규탄
대의 민주주의 정신 거슬러
사흘만에 ‘뚝딱’ 다수당 폭력
비민주적 회의 규칙 폐기촉구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7대 포항시의회가 임기를 며칠 앞두고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네트워크포항 등 11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명을 다한 시의원들이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저들의 의도가 얼마나 불순한지, 저들이 유권자인 포항시민을 얼마나 오만방자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법률로써 이번 개정안이 그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작태이자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장을 향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정책질의로 한정한 것은 포항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있는 일이다. 포항시장은 포항시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시정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포항시장은 지극히 당연하게 포항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어느 지역의 시장이든 마땅히 갖추어야 할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며 자질인 동시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직무 수행능력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논란의 여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은커녕 발의와 상정, 통과까지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불순하고 악의적인 저의에 의한 전형적인 다수의 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전적으로 새롭게 구성시킬 제8대 시의회를 구성시킨 시민들의 표심에 대한 반역이요, 다수 정당의 힘으로 표결에 밀어붙인,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가장 비민주적인 폭력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19명의 시의원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들 중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시의원들이 차기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이번 폭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아울러 제8대 포항시의회에도 다시 진출한 시의원 중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킨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제8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비민주적이고 악의적인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포항여성회 등 18개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 홍위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채 다수 정당의 힘으로 표결에 밀어붙인 것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비민주적 폭력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