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 정책’ 강행…한국경제에 빨간불>

국내경제상황이 매우 어수선하다. 소비·투자·수출·고용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체감경기는 거의 최악인데 노동시간 단축 등 ‘배부른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접객업소는 2년전 ‘김영란 법(法)’시행으로 손님이 줄어든데다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무슨 이념이 필요한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다지자는데 왜 좌파, 우파논쟁을 하는가? 남들 하는대로 하면 된다. 우리만 좌파 경제 실험을 한다면 낙오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제발 정신차리자.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앞길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있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문이 나돈다.

경제는 정치와 달리 좌우 이념도 없고, 경제 자체만을 보고 정도(正道)로 가야 안정화되고 성장도 한다.

좌파 정체성(正體性)만을 고집하는 정책을 펴면 실패를 예약하게 된다.

좌파 경제학자 장하성 정책실장·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설계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경제정책)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국당·미래당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목청>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구두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로 자영업자와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 미래당 비대위장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5000만 국민의 생존과 번영이 달린 중대한 경제문제를 더는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달 27일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이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해오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대·일자리확충→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제의 추락징후 경제지표가 속출하고 있다.

5월 중 설비투자가 전달대비-3.2%, 소매판매가-1.0%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3개월 연속, 소매판매는 두달연속 마이너스(-)다. 고용상황은 ‘대란(大亂)’이란 표현이 어울리는 최악이다.

4월 실업률(失業率)은 4.0%로 8년만에 최고, 청년실업률은 10.5%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

일본의 4월 실업률 2.5%로 25년만에 최저, 미국 5월 실업률은 3.8%로 50년만 최저, 유럽 4월 실업률 8.5%로 10년만에 최저를 기록중이다.

미국·일본·유럽이 호황을 시현하고 잇는데 한국의 좌파정부는 불황터널로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의 부작용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경제수석비서관·일자리 수석 비서관을 교체하는 경제팀인사를 단행했다.

경제계는 2명의 수석비서 교체를 계기로 경제·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표출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속도감있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추진 총책(總責)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추진에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ㄹ의 뜻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추진의지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좌파시민단체 출신들이 추진 핵심이 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학계의 비판은 거세져가고 있다.

<“소득을 올리면 경제성장 발상은 허구” 맹비난>

이영달교수(동국대 경영 전문대학원)는 “최저임금인상과 주(週)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고용이 위축되어 가계실질 소득을 늘려 줄 소득성장기반이 사라졌다”며 “기업혁신을 기반으로 삼는 성장동력없이 가계소득 선(先)인상을 출발점으로 삼은 탓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구조가 망가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영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임금이나 노동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의 몇몇 사람들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에 근거한 것 같다”며 “임금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줄어 투자가 줄고 경쟁력 저하로 수출이 감소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을 줄여 실업자가 늘어나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일 교수(서강대 경제학부)는 “생산성 증가없이 인위적으로 소득만 올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발상은 어느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허구(虛構)이자 사기이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윤소영교수(한신대)는 “노동자임금의 소비가 경제성장의 원천(源泉)이라는 것은 반(反)경제학적 주장이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文盲)을 상징한다”고 비판했다.

<친(親)노동에서 친(親)기업으로 대전환해야 성장>

‘세상의 변화는 기업이 일으킨다’고 한다.

또 ‘새로운 길을 열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들을 존경해야 나라가 융성한다’고 한다.

노동경제학을 연구하는 이수형 교수(43·서강대 경제학부)는 “지금 한국경제를 홀로 이끄는 반도체 산업(삼성전자)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일꿔냈듯이 혁신적인 기업가가 계속 나와야 하는데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활동에 직접개입하고 자원배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한다.

코스피 544개 상장사(社) 순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24%에서 올해 1분기 36%로 늘었다.

상장사 전체가 1분기에 손에 쥔 이익 중 3분의 1은 삼성전자 몫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는 ‘최고 경영자’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 혼란 가운데서도 ‘최상 최대 실적’ 53조 영업이익을 거둬 사상최대의 세금납부 10조원을 기록했다.

<시민단체 출신들의 경제운용은 ‘탁상공론’ 가능성 커>

‘매일경제’ 김세형 논설 고문은 “지금 한국은 시민단체 출신,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탁상공론으로 만든 무릉도원이 현실 앞에 폭발하는 중이다”고 진단하면서 “무능이 드러난 시민 단체 출신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를 곤란에 빠드릴 소득주도성장론도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실상 주도했다. 좌파 시민단체 ‘참여 연대’ 출신인 장실장은 좋은 일자리가 쏟아져 실업률 3.8%로 50년만에 최저인 미국의 경제 운용과 정반대로 했다.

투자주도 대신 소득주도를 강행했고, 비용(임금)을 생산성보다 높여 시장원리를 무시했다.

불평등·양극화 논란 전문가인 장실장은 “국내 불평등의 출발점은 박정희 정부 시절의 계획경제이다”며 “정경유착을 만들어 대기업에 혜택을 줘 시장독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재벌개혁’을 외치면 외칠수록 재계(財界)는 공포감에 젖어 ‘4차산업혁명’ 참여 용기를 내지 못한다.

특히 주요 재별 총수들이 구속되고 재판 중인 상황속에서 대기업들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위험강행)용단을 내릴 수 없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가 위험을 감수하며 도전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모하며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의식이다.

보수적 가치를 ‘적폐’로 몰아가며 반(反)기업 정서에 투철한 사람들이 ‘나라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까.

‘소득주도’를 ‘투자주도’로 전환하는 친(親)기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