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문을 연 사업장보다 문을 닫은 사업장이 많은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런 현상의 단초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1년간(2017년 6월~2018년 5월) 매일 평균 3500여 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새로 생기는 사업장 수를 감안한 순감 사업장도 7800개나 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치였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통계를 보면 작년 8월 이래 올해 5월까지 5~299인 규모 중소 사업장이 모두 1만7239개나 순감했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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