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불똥 북한 비핵화 협상에 영향>

지난 6일 미국이 대(對) 중국과의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예정대로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818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2주(週)이내 약 160억 달러(17조 9000억원) 규모의 284개 품목에도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지난 10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달하는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 6031개 품목에 대해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1,2위 경제 대국의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전형적 무역패권주의 이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 고 경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답보상태를 보이는 북미(北美)간 비핵화 협상으로 튀고 있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베이오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으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자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태도 때문에 (북미)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아니길 바란다” 고 대중국 불만을 드러냈다.
미중간 패권다툼의 향배는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북한 비핵화 협상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제재이탈여부가 주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액은 5055억 달러.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1539억 달러였다. 중국이 대미 수출에 거둔 무역 흑자는 3752억 달러로 중국 전체 무역 흑자의 65.3%를 차지했다.

<‘미국 추월’ 중국몽이 무역전쟁 불렀다>

미국이 내세우는 대중국 무역 보복 명분은 엄청난 무역적자.

미국정부는 특히 정보기술(IT)분야 대중국 무역적자가 2002년 148억 달러에서 지난해 (2017년) 1510억 달러로 10배이상 늘어나는 등 첨단분야에서 ‘반칙(反則)’ 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것을 문제 삼았다.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합작(合作)을 법제화해 기술을 탈취하고, 정부 용인하에 미국등 외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맹 비난한다.

미국 조야(朝野)는 중국이 기술 도둑질로 인공지능(AI),로봇,우주기술등 군사경쟁력과 직결된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2017년 4월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한일(韓日) 순방에 맞춰 다탄투 개별 유도(MIRV) 대륙간 탄도탄 (ICBM) 시험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MIRV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다.

중국은 군비경쟁도 불사하겠다는 대미국 경고를 날린 것이다.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핵심 이익에 건방진 태도를 취하고 있다” 며 “미국은
다탄투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한 중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군비경쟁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패권에 정면도전하겠다는 ‘중국몽(中國夢)’ 은 시진평 국가 주석이 대담하게 드러냈다.

시진평은 2017년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화민족의 부흥’ 을 뜻하는 ‘중국몽’ 을 32차례나 언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미국을 넘어서는 패권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제한을 없앤 개헌안을 통과시켜  ‘황제’반열에 오른 시진평은 ‘중화제국(帝國)’재건을 노려 세계 곳곳에서 세력확장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속에 유추되는 용어(用語)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 표현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기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할 때 극심한 긴장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는 것을 뜻한다.

기술 도둑질 등 반칙을 동원해 세계 최강국을 꿈꾸는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미국의 제동이 무역전쟁이다.

<미국 강(强) 달러 정책에 중국 증시 공포>

중국경제는 막강하다. GDP 세계 2위, 외환 보유액 세계 1위, 무역 총액 세계 1위의  ‘세계의 공장’이다.

막강한 중국경제에 약점이 있다. 미국 불룸버크 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은 시장주도경제(미국)와 국가주도경제(중국)간의 충돌이다” 고 분석하면서 “무역전쟁의 충격이 중국 경제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 보도했다.

중국 증권시장이 전 고점(高点 ) 대비 20%이상 하락해 공식적인 하락장에 진입했고, 위안화(貨)도 달러대비 3.3%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의 패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미중간 비대칭적인 상호 의존도이다.

미중 교역에서 중국이 얻는게 훨씬 많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나해 중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18.9%였으나 대미수출에서 거둔 무역 흑자는 3752억달러로 중국의 전체 무역 흑자중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5%에 달했다.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훨씬 낮다. 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8,4% 였다.

2001년 부터 2017년 까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누계는 4조 3000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조선일보(5일자) 최유식 중국 전문 기자는  ‘미국과의 대결로 200개 중국 기업중 20여개만 생존’ 이란 전망기사를 썼다.

또  ‘화폐전쟁에 대한 공황 분위기 까지 있다.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강(强)달러 정책을 유지하며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중국내 외화 자금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다’·‘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채가 과도한 기업들이 줄도산하면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는 중국증시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제조 2025폐기’ ‘금융시장 개방’ 등 중국 시장 경제 체질을 바꾸려는 표적 공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벼랑끝 대결로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개혁없는 중국 경제에 붕괴조짐>

일본 재무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중책(重責)을 두루거친 ‘다카하시 요이치’는 ‘화이부실(華而不實: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중국몽’ 이란 저서에서 중국 경제의 붕괴조짐을 낱낱이 열거했다.

전제(專制)군주나 다름없는 공산당 일당독재, 묵묵히 순응하는 중국인들의 정치문화, 사회주의 체제에 억지로 꿰맞춘 자본주의 경제, 주변국가와 끝없는 갈등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중국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세일가스 혁명과 IT 분야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21세기에도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경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나 실업자 양산으로 민심이반을 경계하는 공산당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인터넷을 통제하고 인권을 제한하고, 힘으로 국제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중국)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하고 미래산업까지 주도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효율성에 대한 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베이징 대연설에서  “중국몽이 전 인류와 함께 꿈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며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시진평은  “한국은 수천년간 중국의 일부였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창의력은 간데 없고, 온통 모조품의 나라, 중국을 가까이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 인지를 숙고해 보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