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증가없는 임금인상은 허구이자 환상이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왜 1만원까지만 올립니까? 명목소득(단순히 금액으로 표현된 소득) 의 상승으로 모두가 살기 좋아진다면 왜 그냥 돈을 찍어서 국민에게 나눠 주지 않습니까? 생산성 증가없는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일이 습관화 되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 경제학자 남성일 교수(서강대·한국 노동경제학회장) 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를 죽이는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남교수는 “최저임금제가 내세우는 가치는 임금의 하한선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라며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 생계비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금격차 해소’ 라는 노동계의 기준을 수용해 ‘고율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고 진단했다.
또 “최저임금을 특정수준으로 법적 강제하면 고용주는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줄인다. 그도 안되면 폐업하게 된다. 최저 임금제가 표방하는 ‘인간다운 삶’ 이라는 정의는 실종되고 ‘최약 근로자 일자리 빼앗기’ 라는 부도덕한 결과만 남는다” 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역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가격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해 왜곡이 발생했다” 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농단” 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갑질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정부의 갑질) 과는 비교가 안된다” ·“(소상공인들)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시장파괴’를 성토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5.5%로 OECD 회원국 중 5위이다.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적고,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 취업 또는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양산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소리없이 명멸(明滅)을 거듭한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가파른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 며 소상공인 연합회가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편의점이 과포화 속에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한 편의점 가맹점 협회장은 “올해 최저 임금 인상 이후 점주(店主)의 40% 정도가 12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점주의 50% 이상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다” 며 경영난을 호소했다.
소득을 성장의 결과물로 보는 주류 경제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학, 소득증가 →소비증가 →생산증가 → 투자증가 → 일자리 증가 → 경제성장 이란 새로운 모델이 초반부터 비틀거리며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고통을 안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