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중부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이 지나가는 자명리 3.6km 구간에 시의원과 땅 가진 토호세력들이 연합해 국책사업을 가로 막는 민원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에서 1~2차노선 안을 놓고 몇 차례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가져 제2안 노선을 사실상 확정하여 철도시설공단과 자명리 주민이 최종 결정을 하기위한 공청회를 가지려 했었다.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 하지만 지역구를 자명리에 둔 임영숙시의원이 시에 2안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제3안의 노선 변경 안을 만들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문제는 포항시다. 토호세력들은 노선 변경 안을 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질의서를 자명리 주민 몰래 보냈다는 것이다. 시설공단측도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포항시의 행정 처리에 심한 불쾌감을 표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포항시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시설 공단에서 실시한 전철 노선에 편입되는 모 사찰의 감정 보상가가 15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찰측은 30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포항시가 시비 10억 원을 보태고 땅 부자 토호세력들이 5억 원을 내 사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보상금 15억 원을 더 만들어 지급하기로 하고 토호들이 유리 한 노선 변경 안대로 밀어 붙이다가 자명리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국책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히 따져보면 시가 토호세력을 돕기 위해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하려 한 셈이다. 이는 시가 자명리 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에다 51만 시민을 호도한 행위도 된다.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둔 토호들과 결탁해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려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명해야 한다.
토호세력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전형적인 유착 관계를 드러낸 사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을 압박해서 노선변경을 획책하려한 간 큰 토호들은 과연 누군가.
지역구를 그 곳에 둔 한 시의원과 그와 친분 있는 사람, 박시장이 무시하지 못하는 지역 원로(?)의 친인척 등이 그곳에 포진하여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땅 부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둔 농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심도 든다. 미리 입수한 개발정보로 구획정리 사업을 계획 했고, 부지 조성 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행정기관을 압박해 국책 사업을 가로 막은 것이 아닌가 싶다.
철로가 자신들 부지로 관통하면 계획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들은 사찰이 요구한 추가 보상금을 시에 10억 원을 내도록 만들고 자신들이 5억 원을 내서 노선을 변경하려 한 행위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토호들의 수법과 흡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민원 조기 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주민 대의기관 시의회까지 움직여 낭비성 예산 10억원을 승인 받은 것은 더한 충격이다.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따른다.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최근 포항시는 간부 공무원들이 반납한 연봉 1억2천만 원으로 신 빈곤층 12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자명리 철도 노선 변경 보상비로 날릴 뻔한 10억 원이면
신 빈곤층 1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다.
토호들을 비호하기 위해 눈가린 이중적 시정 행위는 51만 주민을 배신한 행위다. 시가 비호하고 토호들의 잇속 챙기기 술책이 드러난 이상 철도시설공단과 자명리 주민들이 당초 협의한 제2안 노선을 확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시골자치단체 전라남도 장성군을 보고 포항시는 한수 배워야 한다.
민선 시대가 열린 지난 1995년 무렵 이곳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장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다.
공공기관 최초의 홈페이지 개설, 주1회 공무원, 주민 대상의 강좌 개최,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운영, 공무원 조직 최초의 팀제 도입, 농업인 운수업체 종사원 해외 연수 등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시도로 성공한 케이스다.
이 같은 성과는 11년 동안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상금 105억 원이 잘 대변해 준다. 대 변화의 중심에는 3선을 한 김흥식(73) 전 장성군수가 있었다.
김 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토호세력의 어떤 유혹이나 위세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야 한다”고 한 업체 특강에서 강조했다. 박승호시장의 시정 운영과는 사뭇 다른 측면을 엿 볼 수 있어 비교 된다.
그는 지방에서 1%도 안 되는 터줏대감이나 토호세력들의 청탁을 안 받기 위해 저녁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토호세력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지방권력과의 밀착을 통해 부패· 비리등의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보수적인 지역 유지뿐만 아니라 지방 기업체 사주, 지방 정부 고급 공무원 등도 다소 포함 된다.
토호 세력으로 뭉뚱그려 불리는 이들은 권력과 밀착해 지역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다. 또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지키려하는 졸부들이라 할 수 있다. 이코노믹리뷰지(誌) 2006년 7월호에는 용인 H모 회장의 축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됐다. H회장은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도시계획 변경지역의 인접한 임야 등을 수천 평씩 평당 몇 만원씩 주고 사들여 개발한 뒤 100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등 전형적인 땅 투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전철 노선 변경에 나선 시의원과 토호세력들의 행태는 용인 H회장 땅 투기 수법과 유사하다. 더욱이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잇속을 챙기려는 토호들의 행태가 대통령 고향 도시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포항시 곳곳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와 토호와의 결탁 사건은 ‘청렴도시’와의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세계적 경제 불황 여파로 신 빈곤층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편법으로 낭비하려한 포항시의 어긋난 시정 운영은 납득이 안 간다.
박승호시장은 51만 주민들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진정한 목민관을 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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