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임시사용 승인’ 시행사와 ‘유착의혹’
전문가 “준공검사 전 이자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
‘시행사 꼼수’ 매월 15억 정도 대출이자 부담 덜어
시 관계자, “사인 간 계약사항 법리 검토 해보겠다”
포항시가 하자 투성인 포항시 남구 소재 자이 아파트에 지난 10일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전 분양자들에게 떠넘겨 시행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돼 큰 말썽이 되고 있다.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는 자이 아파트 건립 시행사가 준공 검사도 받기 전에 포항시로부터 받은 임시 사용 승인 절차로 아파트 은행 중도금 대출 이자를 분양자 전원에게 떠넘겨 주민 들의 이중 피해가 불가피 해졌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일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아파트 임시 사용 승인을 하면서 정식 준공 검사가 나기 이전까지 중도금 대출 이자를 전 분양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도록 시행사에 행정 지도를 해야 했으나 방치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는 아파트 시공에 하자가 속속 불거져 말썽이 크게 되면서 준공 계획 일이 늦어진 것은 순전히 시행사 책임이기 때문에 더 말썽이 되고 있다.
게다가 1천600세대 중 입주가 급한 일부 세대 편의를 위해 시가 임시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행사가 임시 사용승인을 교묘하게 악용해 대출 중도금 이자를 전 세대에 떠넘긴 것은 시가 뒤를 봐준 가운데 분양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이중 피해를 주는 행위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시 사용 승인으로 아파트에 입주를 해도 사실상 입주자가 그 아파트 권리 행세를 할 수 없어 준공검사가 나기 이전에 중도금 이자를 부담 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임시 사용증으로 입주한 주민에게만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킨 것이라면 이해가 갈수 있으나 입주 하지 않은 분양자 전원에게 이자를 부담시킨 행위는 크게 잘못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입주 예정자들은 “하자 보수가 언제 완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세대의 이사 편의를 위해 시가 해준 임시 사용 승인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전 분양자에게 떠넘긴 것은 시행사 횡포가 지나치다”며 “시행사가 당초 분양할 때 이미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분양가에 다 포함시켜 받아 간데다 자신들이 부실 공사로 준공이 늦어지는 마당에 그 대출 이자를 전 분양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용납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자이 아파트 한 분양자는 “포항시가 하자 투성이가 되도록 아파트 건설 과정의 행정 지도 감독도 소홀히 한데다 일부 세입자 편의를 위한 임시 사용 승인을 하면서 시행사 편을 들어 세입자들의 이중 피해를 준 허술한 행정 지도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 중도금 대출 이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한세대 당 60만~100만원 상당 될 것으로 추산 되는데 분양자에게 이자를 떠넘긴 시행사는 한달에 약 15억원 정도의 대출 이자 부담을 들게 되는 꼼수를 쓴 셈이다.
만약 하자 보수가 늦어져 준공검사가 몇 개월 걸릴 경우 분양자들은 한세당 120~300만원 이상의 이자 피해를 보는 반면 시행사는 임시사용 승인 한 건에 수십 억원을 득보는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자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 관계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주민이 부담한다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거 중도 대출금을 입주민들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사를 앞둔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임시사용 승인을 허락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이자 부담 문제는 사인 간 계약 사항을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 후에도 세대내 하자 및 공용부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 일정을 통보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실시공 논란
한편 포항자이 아파트는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에 1천567세대가 건립중이다.
하지만 완공을 앞둔 지난 7월 초 사전점검에서 잇따라 발생한 마감재 파손, 벽지·장판 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9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하자사항에 대해 철저한 보수를 지시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전격적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8일 포항시청앞 광장에서 임시사용 승인을 항의하는 시위를 가진데 이어, 지난 16일 포항시청에서 눈가림식 공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하자와 문제점(크랙,마루바닥꺼짐현상,변기들림, 하수구 악취,벽지오염 등)이 드러나고 있다“며 ”명품아파트가 아닌 짝퉁 아파트를 지어 놓고 입주자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 오로지 준공승인만 받기 위해 눈가림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입주예정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하자보수가 너무 지연되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부 세대의 경우 8월14일 현재 하자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외국인과 일용직 근로자 등 비숙련공을 동원해 하자보수가 형편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