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이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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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가 이래선 안된다.
  • 김종서
  • 승인 2009.04.04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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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취재국장
최근 시의원 2명이 뇌물 사건에 연루돼 포항지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전 ·현직 공무원 등 8명이 구속된 아파트 인·허가 청탁 억대 비리사건에 시의원 2명도 연루 됐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청탁 브로커로 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이다. 상품권이라 해도 다만 뇌물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우회적 선택에 불과할 뿐 뇌물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대해 최영만 의장은 상품권을 받아 검찰에 기관 경고를 받은 시의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라는 포항 MBC 인터뷰 질문에 대해 “상품권 몇 장씩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무차별 로비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부패사슬에 참여한 것은 죄질이 나빠도 한참 나쁘다.

그런데 최의장의 무책임한 발언은 오히려 부패 의원을 감사고 옹호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충격을 준다. 의회는 문제의 의원 명단을 밝히고 해당 의원은 주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주민에게 사과를 해야 옳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모두가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주어진 본분을 망각한 한심한 작태로 지적된다. 의원직이 마치 대단한 권력으로 착각하여 주민을 우습게보고 있거나 아니면 뻔뻔함이 극에 달했거나 그 어느 것 중 하나는 분명한 듯하다.

의원 신분으로 받은 뇌물의 액수가 적고 많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부패 사슬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의장의 면피성 발언은 주민소환제 감이다.

더욱이 전·현직 공무원이 결탁해 억대의 청탁 뇌물 잔치를 벌여 주민을 실망시킨 사건에 대해서 시의회가 나서 집행부에 책임론을 추궁하거나 문책성 성명서 하나쯤은 발표해야 도리다.그러나 되레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다. 주민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냐고 비아냥되기도 한다.

실제로 한통속임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자명리 구간(3.6km)에는 임영숙 시의원이 앞장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국책사업이 중단된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서 시의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임의원을 비롯해 일부 토호세력들이 땅 투기 목적으로 매입 해둔 부지가 국철이 지나면 투기사업이 망칠 위기에 처한 것을 우려해 벌인 민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행부 또한 (포항시) 임의원과 토호들이 제기한 민원에 보조를 맞추어 노선 변경에 필요한 민원해결 보상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낭비성 예산을 세운 것이다.

시가 토호들의 입김에 의해 조성된 낭비성 예산이 분명한데도 포항시의회는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다. 이 짓들을 하는데 한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시의원들을 주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국책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본 안목이 필요하다. 몇몇 개인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억매여 국철 사업을 꼬불꼬불 하게 조성하려는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방의회다.
의회가 주민자치 생활 정치의 뿌리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금이라도 알아야 한다.

품위 유지와 도덕성을 강조하던 명예직 시대를 벗어나 전문성까지 갖추라고 연봉 수천만 원씩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 대표로서 행정기관(집행부)감시 및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행각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를 토호들의 결사체라고 규정하는 극단적 비난까지 퍼붓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제는 중앙 정부의 획일적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지역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지역 이권은 우리끼리 나눠먹는다는 식인 것 같아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은 많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정당 공천제에 원인을 찾고 있다. 인재를 보고 뽑기 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고 정당이 인물의 됨됨을 가려버려 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결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지방의원은 어느새 전문 선거 꾼이나 지역 토호가 차지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 선출직이란 갑옷을 입은 시의원들. 이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 보다 이권 개입이나 지역의 헤게모니(주도권) 장악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

국회는 그래도 감시자가 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에는 여러 곳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제대로 된 감시 기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이권 챙기는 프로들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 같다. 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제재는 국가 사정기관의 개입뿐이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뇌물사건에 연루된 시의원 처벌이 기관 경고에 그쳐 실망스럽다.
대국민 사과는 정당이나 대통령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비리에 연루된 포항시의회도 대 시민 사과를 솔선해야 온당하다. 일본에서는 뇌물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해 회사를 망하게 한 간부는 스스로 자살로 그 책임을 대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책임감을 목숨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단호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자살로 책임을 지는 극단적인 행위의 옳고 그름은 논외로 하자.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자숙하며 진심으로 인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덕성과 양심이 살아있는 처신으로 치부 할 수 있다.

자치 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대가성 상품권을 챙기고, 개인 이권에 눈이 멀어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간 큰 짓이나, 낭비성 예산을 검토 없이 승인한 것이나, 집행부의 비리를 못 본체 방치한 행위 등은 비리의 공범과 다름없다. 사법기관의 경고를 받고도 의회 차원에서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낮 뜨거운 일이다.

포항시의회는 토호적 체질을 벗고 집행부 감시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꼴뚜기(이권 개입 시의원) 시의원의 오직(汚職) 행위와 두루 뭉실 막 넘어가는 시의회의 정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투표 과정에서 단호하게 선별 돼야 비틀거리는 포항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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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 2009-04-07 17:14:57
정말 토호적 체질을 벗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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