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간부들 ‘트럼프 우습게 봤다’ 자성>
중국 북경(北京) 동쪽 해안 휴양지 북대하(北戴河;베이다이허)에 해마다 7월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중국 공산당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휴가를 겸해 모여 국가전략과 중요 인사안을 논의해왔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등소평(鄧小平)이 열기 시작했던 ‘북대하 회의’ 는 중국 지도층의 ‘국가전략 조정회의’ 로 자리 잡았다.

올해 회의의 핵심주제는 ‘미국·중국 통상 전쟁의 해결 방안’ 이었다.

한국 언론의 북경 특파원들은 ‘북대하 회의’관련 소식들을 전해왔다.

중국 지도부가 ‘미중 통상전쟁’관련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내는 공통적 인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이다.

중국 국가 지도부의 반성적 대미인식은 ‘시진평의 리더십’비판으로 이어졌다. 시진평(중국)주석이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과신한 나머지 미중 통상 갈등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중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시진평이 ‘중국몽(中國夢: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성급하게 세계패권에 도전했다가 위기를 자초(自招)했다는 비판이다.

중국정부의 국가통치이념은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구호에 잘 나타난다.

중국 근대화의 설계자 등소평은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실력을 배양하며 기회오기를 기다린다)를 내세워 중국이 만족할 만큼의 경제성장을 이룰때까지 서방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호금도(胡錦濤,후진타오:2003~2013 국가주석재임) 는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롭게 우뚝선다)를 내세워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에 위협을 느끼는 서방국가를 안심시키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꿈꾸거나 미국과 맞서려는 의도를 부인했었다.

수천년간 동아시아의 패자(覇者)로 군림하던 중국이 아편전쟁(1840~1842년)의 패배로 ‘천자(天子)의 나라’라는 자부심은 간데없고 ‘아시아의 병자(病者)’ 로 전락(轉落)했다.

치욕을 100년을 겪으며 와신상담하던 중국은 1949년 모택동 주도의 공산혁명이 성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키며 ‘제국(帝國)의 부활’ 대장정(大長征)을 시작했다.

모택동은 ‘영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며 대약진(大躍進)운동을 일으켰다.

인민공사(대규모 집단농장)을 창설하고 철강산업과 같은 노동력 집중 산업발전을 독려하는 대중적 경제부흥운동을 추진했다.

공업생산의 지표(指標)를 높여 내부적으로는 7년에 영국을, 8년 혹은 10년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업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농촌에서 과도한 인력을 강제로 차출해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농촌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농업생산력 부족에 연이은 자연재해로 흉작을 거듭해 3000만명의 아사자(餓死者)가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부(國父) 모택동이 실각(失脚)했다.

기술개발을 병행하지 않고 노동력 집중만으로 중화학공업을 부흥시킨다는 대약진운동은 처참해 실패로 마감했다.

1978년 등소평이 개혁·개방 이후 ‘아시아의 병자’가 G2 반열에 진입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평은 2013년 3월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9차례 언급했다.

시진평의 중국몽의 주된 내용은 2가지, 국가 현대화와 초강대국화로 요약된다.

중국몽의 제1단계로 2020년까지 중산층 사회, 제2단계로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 이와함께 미·중 양강(兩强)시대를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새로운 역학관계의 중·미 시대를 열겠다는 ‘중국몽’은 시진평의 ‘야심작 ’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시진평의 ‘야무진 꿈’을 꿰뚫어 보면서 ‘개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6년 5월 대선을 향해 미국의 정가(政街)가 뜨겁게 달아오를 무렵 트럼프 공화당후보는 “나는 중국이 미국을 계속 강간(强姦)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둑이다”라며 ‘통상전쟁’ 예고편을 쏘았다.

대통령 후보시절 트럼프의 이같은 발언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이해당사자인 중국조차 거들떠 보지 않았다. ‘트럼프가 과장이 심하다’ 며 허풍으로 취급했다. 트럼프의 중국 징벌론(懲罰論)은 2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중무역전쟁으로 구체화 됐다.

<나바로 교수, 다양한 ‘때리기’ 로 중국 코너에 몰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신설된 무역정책자문기구 국가무역위원회(NTC)의 초대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교수를 앉혔다.

나바로 교수는 대 중국 강경파로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총지휘 하고 있다.

중국에 적대적인 내용의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웅크린 호랑이’를 저술했다.

나바로 교수는 그의 저서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 때리기’를 제시했다.

“비양심적인 중국기업들이 위험천만한 식품·약품을 세계시장에 내놓고 있다.암을 유발하는 등 각종 독성이 함유돼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불법수출 보조금,지적 재산의 무분별한 위조행위, 어이없을 정도로 느슨한 환경 보호 법규, 업계에 만연한 노예 노동력 사용 등이 중국 경쟁력의 추악한 실상이다” 고 통박한다.

또 나바로 교수는 “공해(公害)유발형 경제성장 모델, 출신성분을 기반으로 한 공산당 독재, 오웰식 전체주의 통치로 붕괴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고 진단했다.

중국몽의 허구성·실패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중국몽은 ‘21세기 조공질서’…냉철히 지켜봐야>
“인터넷을 통제하고 인권을 제한하고, 힘으로 국제질서 변경을 시도하는 국가(중국)가 글로벌 경제를 좌우하고 미래산업까지 주도한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모델의 효율성과 우월성을 누가 믿겠는가”·“민주화 과정없이 선진국 사례없어. 체질개선은커녕 비만화의 길로 들어선 중국을 두려워 하기 보다 의존 줄이는 길로 가야(안세영 서강대 교수)” 등 한국지식층들의 중국몽 경계론이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미중무역전쟁은 한국인들이 몰랐던 거대한 중국의 진면목(眞面目)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시진평의 중국은 세가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추정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1자녀 정책을 36년간 유지) ▲극심한 환경오염(대기오염으로 하루 4천 여명 사망설) ▲물 부족 사태(북경의 식수 10%이상을 삼협댐에서 끌어온다.중국 북부지역의 수자원은 고갈되고 오염이 극심하다). 이 세가지 난제해결에는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최대 민간 싱크탱크’ 차이얼 연구원은 홍콩지 기고문을 통해 ▲가짜백신소동(어린이 35만명에 주사) 스캔들로 중국 공산당의 신뢰도가 바닥인 점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불거져 중국호(号)는 심각파도에 노출돼 ‘중국 붕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북경대 연설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에 함께 할 것이다” 고 했다.

중국몽은 ‘21세기판 조공(朝貢)질서를 재건 하겠다’ 는 시진평의 패권 쟁취전략이다. 한국정부의 ‘동참’ 운운은 종속국(從屬國)이 되겠다는 ‘비굴’로 비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