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재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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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재확인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8.09.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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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경포대 2’ 발언싸고 여야 격돌>
여야가 지난 달 27일 국회 예결위(豫決委: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경포대(經抛大: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포대 2 라는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 지금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양측이 고성을 주고 받았다.

박대출의원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딱지처럼 붙은 ‘경포대’라는 이름이 문재인 정권에 또 ‘경포대 2’라는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 지금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 거듭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이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청와대 게시판에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지하고 수출 살려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 은 왜 내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올리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내수가 살아 납니까? 다들 고용상황이 불안정 해지니까 돈을 예전보다 더 안쓰고 묶어놓지 않습니까?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면 기업들 배만 불려 줍니까?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 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인은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나빠진 상황을 직시하고 ‘소득주도 성장 강행’ 이란 독선과 아집을 버리기를 직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형 경제정책’ 의 동력(動力)을 만들기 위해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는 54조원(본예산 36조원·추가 경정예산 14조 8000억원·고용안정자금 3조원 등).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비 22조원 을 두배나 웃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4대강 공사비 22조원을 일자리 창출자금으로 활용하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 엄청난 돈’ 54조원을 퍼부어 마련한 일자리는 9만개.

지난 7월 한달 취업자 증가수(數)가 5000명. 2017년 한달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31만명.

그 격차는 쇼크수준을 넘어 재난(災難)이 됐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신주단지(조상단지)’처럼 모시고 연말이 되면 신묘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재인 정부 장하성 정책실장이 강변했다.

극좌 시민단체 ‘참여연대’ 의 핵심멤버인 장하성은 “대기업과 투자중심 성장정책은 효용을 다했다·경제성장의 과실(果實)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 며 “소득 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고 역공을 펼쳤다. 좌경화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내다보는 네티즌들은 유력언론 ‘토론마당’ 에 분노를 쏟아 놓는다.

‘사실상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외치니 지나가는 소가 피식 웃는다.

미국도 일본도 지금 경제가 호황이다. 기업우선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기업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어설픈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장사가 잘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면 일자리를 늘리지 말라고 말려도 늘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의 폐해를 네티즌들도 꿰뚫어 보고 있다.

<생산성 올리지 않는 내수부양은 독(毒)>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전보다 물온도는 더 올라갔다”.

2013년 한국경제를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해 사회적 경종(警鐘)을 울린 ‘맥킨지(Mckinsey: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는 5년만에 한국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재차 경고했다.

웨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장은 지난달 20일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생산성 제고(提高)인데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지원 등) 나랏돈만 투입했다간 어느 순간 재정고갈을 경험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생산성을 올리지 않고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또 “한국정부가 경제혁신을 달성하고 싶다면 선(先)허용 후(後)규제 중국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이필상 교수(전 고려대 총장·경제학)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오류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보다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먼저 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집중적으로 폈다” 고 ‘정책오류’를 지적했다.

박정수 교수(서강대· 경제학)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수익성이 낮고 외부충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에 속해있어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남성일 교수(서강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생산성 증가없는 임금인상은 허구이자 환상이다” 며 “생산성 증가없는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된다” 고 경고했다.

또 정통시장 경제파 노동학자인 남교수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 ·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며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노동개혁 실시를 강조했다.

남교수는 “특정이념에 치우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의 무대뽀 경제실험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빠리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 이라고 했다.

<미국·일본·프랑스 등의 ‘일자리 풍년’ 은 지도자가 도출>
“문재인 정부의 간판정책 ‘소득주도성장론’에 투자에의 유인책이 없다” 고 경제학자들이 지적한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성장의 DNA’가 실종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7월말에 내놓은 ‘6월 산업동향’은 고용쇼크에 이어 ‘투자절벽’을 실감하게 했다.

6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9%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4개월 내리 감소한건 2000년 9~12월 이후 처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비투자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기업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줄이는 가운데 정부의 친노동정책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대기업 지배구조문제 개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등으로 기업이 미래 먹거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고 진단했다.

고용에 이어 투자까지 얼어붙자 다급해진 정부는 대기업에 ‘SOS’ 신호를 보냈다.

김동연 부총리가 취임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구본준 LG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났다. 이들 대기업들은 김 부총리와 회동한 다음날 대규모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들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부쳐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울며 겨자먹기로 대기업 투자 촉구에 나섰다.

노조설립방해의혹으로 10번이상 본사 압수수색을 당한 삼성전자가 지난달 8일 경제활성화와 신산업육성을 위해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직접 채용 외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 40만명과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 30만명을 포함해 7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2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공언하지만 일자리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를 겪고 있지만 미국·일본·프랑스·독일·인도 등 주요국가는 우리와는 거꾸로 일자리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국가 지도자의 친(親) 기업 정책이 ‘일자리 풍년’을 도출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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