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것과 관련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14년째 되풀이하고 있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내보이는 것임은 물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이중적 형태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는 일본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도를 강탈해 가려는 미래의 선전포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영토주권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만 안주하지 말고 독도를 찾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독도방파제 건설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없는 일회성 규탄성명과 외교관 초치를 통한 항의 등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반복하지 말고 대책없는 망언과 도발이 한가지 나올때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한가지씩 펼치는 ‘1망언 1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도 거듭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봐야한다면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