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농민들 “최저임금 폭탄” 저항시위>
지난달 29일 비오는 광화문 광장에 ‘최저임금 폭탄으로 못살겠다’ 는 성난 소상공인들이 몰렸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을 비판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소상공인들 3만여명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오른 것을 항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의견 반영하라’·‘5인미만 사업장의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하라’를 집중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제도일 지라도 무리수(無理手)를 두면 탈이난다’ 며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반대투쟁이 농민으로 확산됐다.

지난 6일 호법 영농조합 등 농민단체대표들은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현실상 농작물 관리와 수확을 위해서 외부에서 일손을 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민은 한계에 몰렸고 범법자로 전락했다” 고 절규했다.

또 “국가가 시장가격을 정해주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가능한 것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한 처사” 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달 29일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저지대회를 끝내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행인들도 함께 울었다는 ‘애달픈 소식’이 전해졌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줄여 실업률(失業率)이 증가하고 , 전체 임금 및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게 된다.

최고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증가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누적액은 767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88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큰 폭으로 상반기 체불임금 누적액이 증가한 이유는 그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요와 공급이 어우러져 만들어 지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거래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 없다”… J 노믹스에 쓴소리>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 정책의 기조(基調)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전직 경제관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있을까.

노무현 정부때 금융감독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거셌던 2009~2011년사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윤증현(71) 전 장관은 후배 경제 관료들 사이에서 따거(大兄: 큰형님)로 불리며 ‘뚝심있는 경제 사령탑’ 으로 존중받는다.

영국의 경제신문 ‘파이낸션 타임스’ 는 2010년 4월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데 만점을 받았다.

교과서적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고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기대응을 극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최근 조선일보·중앙일보·신동아(월간) 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경제정책(J노믹스)’ 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의 J노믹스에 대한 쓴소리는 ‘총제적 비판’ 으로 요약된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기본한계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양극화를 막는다고 경쟁자체를 없애면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주류 경제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논리이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임금이 늘어난다. 성장이 이뤄줘야 소득이 증가하지, 소득이 늘어난다고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이 는다.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 붙이면 절망을 양산(量産)하게 된다. 기업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성장판이 열린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살리는 정책이다.

▲풍력이나 태양광이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특히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년인데 폐기하는게 핵 폐기물 처리보다 더 문제가 많다.

▲적폐청산은 시스템을 바꿔야 이뤄지는 것이다. 사람중심으로만 (적폐)청산이 이뤄지다 보니 정치 보복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이뤄놓은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자기들(좌파) 만의 나라인가. 이런식의 경제운용(소득주도성장추진)이면 모든게 속절없이 무너진다.

윤증현 전 장관의 격정토로는 우파 경제 관료의 푸념일까. 통찰력있는 ‘J노믹스 진단’ 일까.

1988년 DJ(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 위원장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산파 역(産婆役)을 수행하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역임했던 이헌재(74) 전 경제부총리도 ‘쓴소리 대열’ 에 합류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제있는 정책 고집…큰 대가 치를 것>
이헌재 전 부총리는 언론(조선일보)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은)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는 강박관념탓에 여유가 없어졌다”며 “현실을 보지않고 팩트를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고 말했다.

또 “지금 집권세력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한발짝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직접 요청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銀産)분리 완화법만이 여당(민주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고민해야 한다” 며 “그러지 않으면 외환위기 때처럼 갈 데 까지 가서 결국 경제위기가 터지고 실업대란 등 엄혹한 시대가 찾아올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다른 언론과의 접촉에서 “장담하건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공무원들이 “따거(大兄: 큰형님)”로 존중하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한민국 경제공무원들이 “그루(Guru:스승)” 로 모시는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는  경제와 사회의 앞날을 내다 보는 시각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소득주도성장’ 이란 문제있는 정책추진을 고집하면 국민 경제가 큰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정규직 양산(量産)정책은 시대변화에 역행한다. 제조업은 후발국에 준다는 각오로 디지털혁명에 뛰어 들어야 한다” 고 강조한다.

지난달 26일 ‘소득주도 성장’ 사령탑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 “대기업·수출기업 중심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시대에 효용을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고 강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3.1%를 자랑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의 기여를 망각한 장하성 실장의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을 반추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과 산출량이 결정되는 ‘살아있는 조정 매카니즘’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하면 보복한다.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에 자영업자들은 고용축소·폐업으로 복수했다.

좌파정부의 이념적 경제운용은 ‘쪽박’을 예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