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탈(脫) 원전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2030이행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투하해 추진중인 가운데 ‘태양광 산사태’ 복병을 만났다.
발전효율이 낮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태양광 발전’ 육성책은 ‘환경파괴’라는 ‘예고된 재앙’을 시현하고 있다.
지난달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 축대가 붕괴돼 주택 2채가 매몰됐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 성재리 야산에서 정부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아 조성중인 2만9천㎡ (약 9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100㎜ 이상의 집중호우에 폭삭 주저 앉았다.
수백개의 태양광 패널이 토사에 파묻혔다.
지난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 발전 설치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전국 곳곳 산림(山林)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곳곳 산사태와 태양광 패널 유실소동은 ‘태양광 산사태’ 예방 비상을 걸었다.
▲ 태양광 발전시설이 땅값이 싼 전국 임야(林野)로 몰리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은 2010년 30ha에서 지난해 1434ha로 무려 47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은 통상 원전 (原電) 1기(基) 정도 발전량인 1GW 전력을 생산하려면 여의도(면적 2.9㎢) 4.6배(13.2㎢ )에 태양열 패널을 깔아야 한다.
원전은 1GW 설비용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부지는 0.6㎢에 불과하다.
에너지학 교수들은 “원전이 ‘자본 집약적’ 이라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토지 집약적’ 이다” 고 말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이 열거하는 ‘태양광 발전’ 의 문제점은 또 있다.
우리나라의 일조량 (日照量)이 미국의 70%에 불과하다. 1시간동안 내리쬐는 일조량은 미국(1400kw)이 한국(985kw)의 1.4배다.
땅값과 일조량등을 고려한 태양열 발전 단가(單價)는 한국이 MWH당 101.86달러로 미국(53.5달러)이나 중국(54.84달러) 보다 비싸다.
▲ 2017년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최연혜의원(한국당·전 코레일 사장)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 환경영웅’ 마이클 셀렌버거가 이끄는 미국 환경 단체의 조사발표를 소개했다.
“태양광 패널은 원전보다 독성 폐기물을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 태양광 쓰레기에는 발암물질 ‘크롬’ 과 ‘카드늄’ 이 포함돼 있다” 는 내용이었다.
정용훈 교수(카이스트 양자공학과) 는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카드늄을 함유한 일부 태양광 패널은 그냥 버리지 않게 관리해야 하고, 모든 패널에 함유된 납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이란 환상을 버리고 경제성도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