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전기생산할 수 없어 … 7000억원 허공에 날려
2022년 11월까지 수명 언장… 文정부 조기폐쇄 결정
지역 주민 반대불구 강행…경제적 손실·후유증 클 듯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연료 인출과 중수 회수를 시작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3개월 만에 본격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원전에서 연료가 인출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로 봐야 한다.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쇄 대못 박기로 볼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가 정지되면 단순 계산으로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월성 1호기 설계수명은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은 7천억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다.
2015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가 2022년 11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한수원은 정부가 들어서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경주 주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와 후유증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연료 인 출을 강행했다. 향후 한수원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동경주 주민 1만5천여 명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위해 원전을 받아들이고 희생한 데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한수원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는 게 주민들의 항변이다.
경주시의회가 주민 의견 수렴 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는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조기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전력 수요가 떨어지고 탈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잠잠해진 것을 틈타 정부가 원전 폐쇄에 드라이브를 걸 우려가 크다.
하지만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률을 60%대에서 70%대로 높인 게 바로 이번 여름이다.
원전 대체 수단으로 정부가 목매는 태양광은 전국에서 산사태를 가져오는 등 불안하다.
국가 전력 시스템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웃 나라와 전기를 주고받을 수 없는 실정인 만큼 치밀하게 전력 공급을 따져야 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가올 겨울 혹한기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게 뻔한데도 정부는 원전 폐쇄만 밀어붙여 걱정이다.
7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해체’를 문의한 결과, 1983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이달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자로 연료를 사용후연료 저장조로 인출한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연료 인출 후 사용후연료 저장조에 필요한 설비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올 6월 15일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뒤, 올 6월 20일 자정을 기해 발전정지(전기설비 시설계획 변경신고)에 나섰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연료 인출이 완료되면 내년 6월에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0년 6월 30일까지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최종해체계획서 작성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며, 해체승인 후 부지복원 등 원전 해체 종료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