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지지율 급락 원인은 경제악화”>
9월 첫째 주(週)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마저 붕괴되었다는 발표에 민주당이 거의 패닉(경악) 상태인 것으로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궤멸적 수준으로 패퇴시키고 ‘100년 집권’·‘20년 집권’ 운운하며 거들먹거리다가 급속한 민심이반을 경험하고는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폭등과 관련,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한 불만이 쌓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은 잡겠다” 며 노무현 정부때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의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꿈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 절망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대책다운 대책을 내놔 부동산 가격을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조바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새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서울아파트 값 폭등을 부채질 할 경우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와 마찬가지 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다수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가 문재인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근원은 경제악화였다.

<한국갤럽>은 지방선거이후 문대통령 직무부정(否定) 평가이유에서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40% 안팎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  고 분석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1000개를 상회하는 부동산 관련 청원이 게재됐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켜,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집값이 안정됐던 이명박 정부가 그립다”·“집값만 올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부동산 정책에 피눈물 난다” 등 극단적 토로가 쏟아졌다.

일관된 정책과 메시지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당정청(党政靑)이 경쟁하듯이 정책을 뒤집어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부동산 업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입장 번복이 5~6차례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세 인상,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연한 연장, 전세대출 제한 등을 예시(例示)했다.

노무현 정권때 부터 이어져 오는 판박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내성이 생긴 국민들은 ‘정책과 거꾸로 하기’ 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 정책 실패로 간주되면서 ’정책신뢰도 하락’ 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북 호재도 약발 떨어져 지지율이 득표율 41% 접근 전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꺾인 것이 지난 4~6일 조사에서 드러났다.<한국갤럽>

이 조사기간중인 지난 5일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평양의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김정은을 만나는 ‘대북호재’가 있었어도 ‘문재인 지지율’ 급락세를 막지 못했다.

이제 국민들이 ‘대북이슈’를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대북정책에 대한 호감도로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지지도’가 조만간 대선 득표율 41%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큰 이슈없이 정책적 실패로 지지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진영의 지지율이 20% 가까이 빠진것 등을 감안할 때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 단발성 이슈로 ‘문재인 지지율’의 내림세를 막아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세는 중도층(中道層: 좌(左)도 아니고 우(右)도 아닌 중간입장을 취하는 계층)의 변심이 주요 원인이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여론조사 공정’ 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4.8%에 불과했다.

같은 날 발표한 ‘한국갤럽’의 문대통령 지지율 53%와 9%포인트 차이가 났다.

해럴드 경제지가 분석한 이 격차(隔差)의 비밀은 ‘보통’ 이라는 문항에 있다. ‘여론조사공정’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라는 선택문항을 하나 추가했다. 이 문항을 답변으로 택한 응답자가 22.9% 나 차지했다.

바로 이 ‘보통’ 을 택한 응답자가 ‘중도층’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기존의 여론조사를 헤아려 보면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종전선언 앞서 주체사상화·적화명시 노동당 규약 고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각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뒷받침 한다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을 의결해 국회로 보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비준안 문제를 18~20일 열리는 평양정상회담이후 재논의 하자고 합의했어도 비준 동의안 제출을 강행했다.

정부가 첨부한 비용추계서에는 초기 사업비용 2900억원만 기재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비용 등 각종 지원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2014년 금융위원회가 추계한 비용이 153조원. 북한 김정은이 핵실험장 입구 폭파쇼 상응조치로 미국에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면접한 방북 특사단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시한(時限)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다.

특사단의 발언은 공식 발표문에도, 북한 보도문에 빠져있어 ‘카더라’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1년내 비핵화’ 를 약속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전달했었다. 이 말이 거짓말 임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핵물질 리스트제시·핵물질 반출 등 실질적 행동 이전에 핵보유를 천명한  ‘노동당 규약’ 부터 개정해야 한다.

빅터 차(車) 미국 전략 국제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근접 배치한 장사정포를 철수하는게 옳다” 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고 전망한다.

또 “북한과의 평화쇼도 약효가 다 떨어졌다” 고 단언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우선시해 비핵화 압박을 시늉만 하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면 ‘신판 적폐’ 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