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패의 악순환’ 경계해야>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정책실장(2004년 6월~2006년 5월까지 재임) 출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때 민정수석 비서관은 문재인대통령이었다. 참여정부의 요석(要石)들이 대통령과 제1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평양선언’ 공방을 벌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이 완벽한 실패를 하고 있다 ”며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희망을 갖고(판단·협상)할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여러 걱정을 섞어서 해줘야 좋은 결정이 나온다 ” 거 비판했다.
김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문과 군사합의에 언급,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을 보면 실패를 하는 사람이 또다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며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深思熟考)’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안전’ 과 ‘민족사적 결정’을 할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아닌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장고(長考)를 거듭하기를 촉구했으나 ‘경제 정책 실패’의 데자뷰가 남북문제에도 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두차례의 일자리 추경(追更)과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활성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6개월 연속 고용쇼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를 퍼부었다.
일자리에 직접 투입된 재정만 54조원. 54조원을 미화(美貨)로 환산하면 500억 달러.
베트남의 2017년 예산이 500억 달러였다.
지난 7월달 취업자수(數) 증가폭은 5000명에 그쳐 8년 6개월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노동규제를 강행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17%~20%씩 줄이고 있다.
상호 충돌하는 정책을 한꺼번에 실시해 실패가 실패를 낳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경제는 깽판치고 남북관계 올인’ 대학가 비판 무성>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2년 5월 인천 정당 연설회에서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 나머지는 대강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고 말했다.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제1야당 한국당은 “청년실업은 최악이고,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매달려 경제난 해결은 뒷전에 두었다” 고 지적한다.
대학가(大學街)에도 ‘경제 실정(失政)·남북문제 올인’을 비난하는 대자보(大字報)가 나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20일 서울대 교정에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반성하세요> 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어 “평화가 곧 경제? 실업자 양산 무능한 정부 여당이 할 말 아니다” 고 질타했다.
또 “세계 11위의 GDP를 가진 경제 대국(大國)의 이미 잘 돌아가고 있던 경제를 집권 1년만에 112만명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경제로 바꿔놓은 정부여당이 경제를 논하는 것은 기본양심의 문제이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인내심이 거의 끝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고 진단했다.
서울대에 이어 부산대와 홍익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지난달 21일 붙었다.
<비겁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부산대 대자보는 “북한 김씨 세습 독재 제제는 역사이래 단 한순간도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 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거짓으로 뭉쳐진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고 적시했다.
<우리 이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몇가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홍대 대자보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이 냉면먹고, 백두산에서 산책하고 손잡고 만세하면 평화는 오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비핵화·북한인권 사라진 ‘가짜 평화쇼’는 그만하라” 고 질타했다.
또 “세계적 경기 호황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경제불황과 7개월째 실업자가 112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슬픈 현상” 이라면서 “어떠한 문제 해결없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만 탓하며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라는 슬로건까지 들고 나온 모습이 영락없는 정신승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 비판했다.
숭실대에도 대자보가 붙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는 IAEA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직 북한 퍼주기에만 몰두한다”며 “금융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북한 인프라 투자비용을 철도→85조원, 도로→41조원 등 153조원으로 추산했고, 미래에셋도 112조원으로 예상했다.도대체 누구를 뒤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엉터리 정책으로 자꾸 역효과 일으켜서는 안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 을)은 최근 언론기고문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 … 국민을 위해서… >에서 “노무현 정부 때 균형개발·혁신도시를 한답시고 지방에 보상금을 마구 푸니 그 돈 갖고 시골사람들 서울와서 강남아파트 사대니 지방 땅값과 서울집값 엄청 올려놓고는 부동산 값 잡는다고 세금올리고, 시장을 옥죄어 가격만 더 올렸다.
그때 책임있는 요직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다” 고 지적하면서 “엉터리 정책으로 자꾸 역효과만 일으키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국민들을 위해서” 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급히 서두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은 ‘긁어 부스럼 만들기 정책 아닌지 ’ 라고 의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개의치 않고 올 연말쯤 북한과의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착공을 공약했다.
이에 앞서 제 73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남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경제성 없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는 구체적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는 담대한(?) 구상이 경제와 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는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주간조선(2522호)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머나먼 꿈’이다> 는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게재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 선결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다.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선결조건은 한반도 종단 철도 완성이다. 한국 교통연구원은 남북 통합 철도망 구축에 최장 30년 160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 막대한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세계 물류(物流)는 이미 철도에서 선박으로 넘어갔다.
21000TEU (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급 선박은 한꺼번에 컨테이너 2만여개를 수송한다.
철도의 수송 규모는 한번에 60여개·현재 철도수송비(컨테이너 1개) 1마일당 2.5달러. 이에비해 1만개 선적 선박은 1해리(1.15마일) 은 0.7달러수준. “유럽행 물량은 해상운송을 할 수 밖에 없다 ”며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머나먼 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아랑곳 하지 않을수 있을까.
남북경제 협력도 ‘경제성’을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