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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베네수엘라 몰락 반면교사 삼아야”

<트럼프, “사회주의 저지하자” 모든 국가 동참 호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중국·이란·베네수엘라·시리아 4국 국가이름을 직접 지칭하며 비판의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선 북한·이란·베네수엘라·시리아 4개 국가를 불량국가(Rogue Nation)로 지목했으나 올해는 북한을 빼고, 그 자리에 중국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연설에 이어 올해에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비판했으나 올해 그 비판의 강도를 높여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사회주의 저지에 나서기를 호소했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지난해 10월 당(党 )대회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중국화(中國化)의 최신 성과이다” 며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모든 언행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예시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시진핑을 에둘러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선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 며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破産)시켰다” 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 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억압으로 이어졌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 고 역설했다.

<‘21세기 사회주의 모델국가’· 반미(反美) 의 선봉장 몰락’>
베네수엘라는 석유매장량 3022억 배럴(2016년 기준), 전 세계 매장량의 24.8%를 가지고 있는 세계 1위의 석유부국(富國)이다.

아름다운 풍광(風光)으로 ‘남미(南美)의 이탈리아’, ‘미녀(美女)들의 나라’로 불리우던 베네수엘라가 북한을 빼어 닮아 ‘남미판(版) 고난의 행군’에 허덕이고 있다.

불과 5년전(前) 2013년 국민 1인당 GDP(총생산) 이 1만 2000달러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내전(內戰)도 외침(外侵) 도 없이 ‘8년째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보다 참혹한 상황에 직면했다.

세계 주요 통신사가 르포 형식으로 전하는 ‘베네수엘라의 제2도시, 석유수출항(港)’ 마라카이보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돗물과 전기는 사치품이 되고, 정육점에서 파는 부패한 고기를 구해 식초와 레몬으로 씻어 먹고, 길거리의 개까지 잡아먹는 ‘고난의 행군’ 이 일상(日常)이 됐다.

물가상승률은 2014년→62%, 2015년→ 275%, 2016년→ 700%, 2017년 → 3800%, 2018년→ 100만% 에 이르렀다.

지난해 닭 1마리 가격이 1억 4800만 볼리바르(지폐단위)로 2000여개 지폐다발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유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 3200만명의 7%인 230만명이 이웃국가로 떠났다. 비공식적으로 400만명이상이 엑소더스(대탈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살인적인 물가상승과 생활고(苦)를 이기지 못해 조국을 등지는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가 지중해 난민(難民)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세계 최대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던 베네수엘라가 난파선으로 전락하게 된 ‘비극의 씨앗’은 차베스가 뿌렸다.

차베스는 1998년 12월 대선에서 44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된 후 4선을 기록하면서 2013년 3월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14년 장기집권을 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를 ‘21세기 사회주의 모델국가’ 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불태우며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저가 주택공급·휘발유와 생필품 무료공급등 포퓰리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민간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반대파를 투옥했다. 그는 권좌에 앉은 14년동안 석유판매대금 1조달러로 유권자의 표(票)를 확보하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다.

차베스는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고 분배를 강화하는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대표적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차베스는 이란 핵(核)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문제를 싸고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반미(反美) 의 선봉장이 되는 한편 남미 좌파국가 쿠바와 니카라가 등을 적극 지원하는 재정후견인 노릇까지 했다.

차베스는 운(運)이 좋았다. 대통령 취임식과 더불어 유례없는 국제유가급등이 시작되어 15년동안 지속되었다.

차베스는 유가(油價)가 급락하기 약 1년전인 2013년 3월에 사망해 심각한 재정난에 휘둘리지 않았다.

2014년 중반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선에서 거래되던 국제유가가 하향세를 보여 2015년에는 배럴당 20~30달러선으로 폭락했다. 베네수엘라 국고(國庫)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오일머니를 믿고 400여개 생필품 값을 통제해 국내 제조업 기반을 망가트렸다.

국가 재정의 95%를 석유수출에 의존해 왔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폭락으로 생필품 수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슈퍼마켓’ 이 폐허로 돌변했다.

‘권력을 잡은 미치광이’ 차베스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언젠간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될 것이다” 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했다.

차베스는 기본 소득제·무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다 (La gente es lo primero)’ 라는 구호를 확산시키고 ‘경제 민주화’ 로 대기업을 압박해 협조를 강요했다.

국제유가급락으로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국가’ 는 폭망의 길로 진입해 국민들은 ‘고난의 행군’ 으로 ‘북한 닮아가기’를 시현했다.

<포퓰리즘 베네수엘라 몰락 ‘강건너 불 아니다’>
베네수엘라 경제파탄은 석유수입을 ‘화수분’ 으로 간주한 사회주의 정권이 무상복지 퍼주기 잔치를 벌이다가 국제 유가 급락으로 직면한 국가적 혼돈이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이라고 분칠한 분배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베네수엘라의 경제파탄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국민세금 퍼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 ·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민간에 의한 기업중심의 경제운용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 수 있다” 며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금물(禁物) 임을 자각해야 한다” 고 촉구한다.

‘이념이 세상을 지배한다’ 고 한다. 또 ‘좋은 이념(시장경제·자본주의) 은 자유와 부(富)를 낳고, 나쁜이념(계획경제·사회주의) 은 억압과 빈곤을 낳는다 ’고 한다.

지난달 파라과이 국제회의에 참석한 중남미 9개국 전직 대통령 14명이 “포퓰리즘이 남미(南美)를 병들게 했다 ” 고 고백한 것이 외신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자가 우선이고 기업 수익은 그 다음이다’ 는 조합주의가 극성을 부려 경제를 망쳤다 ”고 했다.

남미 9개국 전직 대통령들의 ‘때늦은 반성’을 흘려 듣지 말아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고 한다.

‘소득 주도 성장’ 의 부작용을 직시해야 한다. 

유수원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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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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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바랍 2018-10-16 14:39:31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재벌중심, 천박한 자본주의 결과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이 될 수없다는 생각엔 공감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온국민의 역량을 다시 한데 모아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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