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감성에 매몰…북한 비핵화 어깃장>
북한의 비핵화는 동결(凍結)→신고→검증을 위한 사찰(査察)→ 불능화→폐기 순(順)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다.

지난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북해 김정은과 회동했음에도 북핵(北核)문제에 진전(進展)이 있었는지는 ‘오리무중(五里霧中)’ 이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빠른 시일내 열기 위해 실무협상에 착수할 것이라는 내용만 확인되는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학수고대 하는 ‘연내 종전 선언’ · ‘개성 공단 등 남북경협에 예외 인정’ 등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시사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종전선언’·‘평화협정’ 등 상응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시 꺼내든 두 카드는 ‘비핵화 조치’ 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반 약화로 용도폐기된 곳이고, 동창리 고정 미사일 발사대는 폐쇄하나마나 한 퇴물이다.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200여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방북후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한 폼페이오 장관은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보조(lock step)를 맞춰야 한다’ 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록 스텝’ 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협력’ 과 ‘공조’ 보다 강한 표현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 뜻대로 대북제재를 푸는일 은 없을 것’ 이라고 못을 박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천안함 폭침 대응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한국)은 우리(미국)의 승인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에 어깃장을 놓으려면 ‘한국도 제재’ 라는 날벼락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핵심관계자들이 국내 은행들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체크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편들기 제안’을 제기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강 장관의 북한 편들기 어깃장의 내용은 ‘미국은 북한 핵리스트 요구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수용하라’ 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같은 미국의 상응조치 댓가로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라는 훈수(訓手)이다.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합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줄다리기를 지켜보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재개를 목전에 두고 남과북이 이구동성으로 ‘핵신고·검증’ 이라는 핵심절차를 뒤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민족끼리’ 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북한 핵무기 20~60개 보유’ 인정 파문>
2017년 2월 9일자 중앙일보는 ‘북한이 현재 핵탄두 6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 보도했다.

‘한국 군(軍)과 정보 당국의 대외비 문건을 근거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관련해 구체적 규모(고농축 우라늄 758㎏·플루토늄 54㎏) 가 드러난 것이 처음이다’ 고 부연했다.

작년 2월 중앙일보의 추정보도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공식 확인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보 당국의 판단으로는 북한이 적게는 20개로부터 60개까지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의 남북관계 주무장관이 국회,즉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북한이 보유한 최소 20개의 핵무기면 대한민국을 특히 수도권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엄혹한 국면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듯 대수롭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는 등 ‘한미동맹’ 은 간데 없고 ‘우리민족끼리’ 가 기승을 부렸다.

<김정은 ‘개혁·개방’ 단행 가능성은 회의적>
북한 김정은이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베트남식 개혁·개방’ 추진 가능성 애드벌룬에 국제사회에 띄었다.

공산국가,3대 세습체제의 개혁·개방은 체제 붕괴 가능성도 의식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 이다.

2001년 1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중국의 상하이(上海)를 찾아 상하이 GM·증권 거래소 등을 둘러보고 ‘상하이가 천지개벽했다’ 고 경탄했다.

중국 주석 후진타오를 만나 “개혁·개방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며 ‘중국 모델 따라하기’ 신호를 보냈다.

중국의 경제원조·투자를 받는 시간 5년 동안을 보내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체제유지가 힘겨울 때 국제사회를 향해 개혁·개방의 신호를 보내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 살만해 지면 ‘철권통치’ 회귀관행을 되풀이 했다.

‘경제특구’ 개성공단도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철저히 격리시켜 ‘날라리 풍( 남조선 자본주의 문화)’ 영향을 차단했다.

아버지 김정일 보다 파격적이고 개방적 행보를 흉내낸 김정은은 ‘북한만 바라보는 문재인 정권’을 유인, 남북 합작, 종전선언 밀어붙이기, 북한 핵신고·검증 뒤로 미루기에 공조(共助)전선을 구축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합의’ 해선 안돼>
10.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한다는 대규모(좌파) 방북단이 평양을 찾는 등 ‘대한민국에 평화가 왔다’· ‘평화가 경제다’ 는 평화무드 조성작업이 한창이다.

남북 해방 무드에 편승한 ‘우리 민족끼리 세력’ 이 북한 비핵화를 국민 관심 밖으로 밀어내기 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평양에서 “우리(좌파)가 정권을 뺏기면 남북 교류가 안되니 내가(이해찬)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며 북한 세습 권력 비위맞추기에 혈안이었다.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남북 교류인가’ 란 우려를 토로하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많았다.

노무현 청와대의 국방 보좌관 출신 김희상(73) 한국 안보 문제 연구소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익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설득했던 인물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기있는 소리’를 토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냈는지 모르나,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같다”·“이명박·박근혜와 그 정부의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작살내면서 김정은 에게만 따뜻한가.뭔가 이상하다” ·“이번 군사적 합의서는 북한의 남침을 유혹하는 합의서이다” 등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신각수 전 통상부 차관은 주일 대사 등 외교 요직을 두루 거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과속하다간 우리 안보(安保)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균열이 올 수 있다” 고 경고하면서 “북핵 교섭이 시작된지 6개월이 됐다.

그런데도 비핵화 첫 단계인 핵동결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며 북한의 잘게 쪼개기 ‘살라미 전술’을 경계했다.

특히 “비핵화는 약속어음 상태인데 우리는 현찰(경협·군사적 합의 등 )너무 많이 내줬다” 고 뼈아픈 지적은 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무기(20~60개 추정)를 머리에 이고는 살 수 없다.

좌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란 대의(大義)를 잊고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밀어붙이는 ‘우리민족끼리’ 는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