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탈(脫)원전이 우리 머리에 맞지 않는 ‘너무나 큰 모자’ 라고 했다.
현재 2023년 완공 목표로 짓고 있는 원전이 5기(基).
1년동안 온 나라를 탈핵(脫核) 소동으로 흔들어 놓고 ‘너무나 큰 모자’ 라는 국무총리의 푸념이 생경(生硬)하다.
‘머리에 맞지 않는 모자’ 는 고치기도 어려우니 버리는 것이 순리이다.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고집하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수출을 계속 하겠다는 발상은 아무도 용납할 수 없는 비윤리의 극치다. 원전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면 다른 나라 국민에게도 위험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고 꼬집었다.
▲ 원자력 발전 사업자는 한수원(한국 수력 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박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 해 놓고도 정부 코드에 맞춰 공개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單價)분석 보고서’ 에 따르면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수원 측은 ‘단순 자문 보고서에 불과하다’ 고 해명했다.
104쪽의 이 분석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전 추진 핵심논리인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며, 태양광이 원전 발전 단가보다 싸질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세울 땅값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수원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김규환 의원은 “한수원이 성급한 탈원전과 무분별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우려하는 보고서의 경고를 무시한 채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면 경영상 심각한 배임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위험한 결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 한전(韓電)은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등 전력 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1994년 뉴욕증시(證市)에 상장된 글로벌 초우량 에너지 기업이었다.
초우량 기업인 한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전격 단행으로 부실 기업으로 전락(轉落)하고 있다.
매년 조(兆)단위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최근 2분기 연속 1000억원 이상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1년만에 벌어진 ‘적자전환’ 이다.
한전의 국제 공신력은 급락하고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 지난달 14일 경북 울진 국민 등 70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무관 앞 광장에서 ‘울진군민 총 궐기대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 전찬걸 울진군수와 강석호 의원(영덕·봉화·울진)은 집회 도중 청와대에 들어가 한병도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덕환 교수는 “밀실로 운영된 문재인 대선 캠프” 의 ‘신재생 마피아들’ 이 급조한 탈원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마구 쏟아 내는 LNG 확대 정책이다” 고 지적했다.
머리에 맞지 않는 ‘너무나 큰 모자(탈원전)’ 는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