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 잘되면 경제는 깽판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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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제 잘되면 경제는 깽판쳐도 되나”
  • 유수원 <편집인>
  • 승인 2018.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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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북한에서 ‘촛불타령’자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도화선이 된 ‘촛불집회’의 광경을 담은 대형그림을 청와대 큰 벽에 설치하고 틈만나면 ‘촛불집회’ 칭송을 이어왔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촛불집회’ 가 절정을 이룰 당시 ‘보수를 불태워 버리자’고 호소하기도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포)여러분도 프랑스에서 촛불 많이 드셨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 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국빈 방문국가에서 ‘촛불시위’를 ‘촛불혁명’ 으로 격상시키며 자신의 집권 과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야권은 “촛불 운운하며 보수세력을 무조건 적폐로 내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결국 촛불세력만 대표하겠다는 ‘갈라치기 대통령’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촛불타령은 그만하고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촛불 혁명’ 자랑은 철저히 방문국가 정치적 특성을 고려해서 벌였다. 특히 ‘공산당 1당 독재국가’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서는 ‘촛불시위’ 자랑은 아예 입에 담지 않았다.

1989년 중국 천안문(天安門)광장에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부정부패 척결’·‘민주화 요구’ 시위에 20만명이 참여해 연좌농성·단식투쟁을 벌였다.

당시 북경 공안원들도 제복을 입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반혁명 폭란(反革命 暴乱)’으로 규정해 인민해방군에게 유혈(流血)진압을 명령했다.

당시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가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 며 출동을 거부하다가 직위해체 당했다.

진압에 동원된 탱크와 장갑차들의 대규모 사격으로 엄청남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영국 BBC 방송은 ‘ 사망자가 1만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종신 집권체제 독재 종식에는 한국의 좌파들이 기획·연출한 ‘촛불시위’가 시체말로 ‘딱이다’.

그러나 ‘전통 중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 는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에 ‘소국인 대한민국’ 이 동참하겠다며 ‘낮은 포복’을 했다.

‘촛불시위의 중심’·‘인권 변호사’ 의 위엄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 중 돌직구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셨는데, 세계적인 인권 탄압국가(북한)의 지도자(김정은)와 손잡고 포옹하시는 것에 대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북한 인민의) 인권은 국제적으로 압박한다고 해 인권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며 “남북간 (경제) 협력 등이 북한 주민들 인권 개선에 실효적 방법이다” 며 동문서답(東問西答)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19일 평양 ‘5월 1일 경기장’ 에 대규모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 한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 으로 자칭하면서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며 북한 주민과 ‘김씨 왕조’를 극찬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신 믿을 수 있나>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된 프랑스 유력 언론 ‘르 피가로(Le Figaro)’ 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북한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핵(核)을 내려놓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보증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는 과연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도출하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프랑스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 해야 한다(CVID)’ 는 입장을 제시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제재 완화에 대한 핵보유국가 프랑스의 입장은 문 대통령의 예상과는 달리 완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핵화 원칙에 대한 ‘높은벽’을 실감했다.

일본의 유력 언론 ‘요미우리(讀賣新聞)’ 는 지난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핵시설 목록신고를 거부하고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는 한미일(韓美日) 소식통을 인용해 위와 같이 전하면서 김정은·폼페이오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을 보도했다.

2차 트럼프·김정은 회담 성패는 향후 실무협의 진전 여부에 달렸다.

문 대통령의 ‘르 피가로’ 인터뷰와 ‘요미우리’ 보도를 접한 우파 인사들의 비판은 맹렬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변호인·대변인 노릇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으니 미국에서는 이미 ‘반역자’·‘간첩’ 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며 “3대 세습 독재자의 인권탄압·악행의 대변인 노릇 하도록 하고, 교황 찾아가서 면죄부 주도록 하고, 북한 핵폐기는 뒷전으로 밀쳐 버렸다” 며 목청을 높였다.

맥 매스터 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주제 강연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정권 체제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1953년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피격·암살·격침 등 모든 도발은 북한이 자행 한 것” 이라며 “김정은이 핵무기 까지 보유하려는 것은 핵을 통한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종전선언’·대북경제제재가 풀려야 북한 비핵화 절차가 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CVID 원칙 고수’ 라는 강경한 입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11월말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이 대북제재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이 아닌지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시기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5일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진전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제재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7개 시중은행과 접촉해 ‘세컨더리 제재’를 사전에 경고했다.

<국내경제 흔들리면 남북문제 풀기 어려워 진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74) 은 ‘삼성맨’ 으로 42년 봉직하면서 외환위기 이전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 정보 기술(IT) 업체’ 로 탈바꿈시킨 ‘경영의 전설’ 이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접촉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운용의 비효율성을 통박했다.

“세계적 기업(삼성)을 10번 이상 압수수색 했다. 기업인 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기업가 정신을 작살냈다” ·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고 구체적 해악을 열거했다.

문재인 정권의 반(反) 기업 행보가 ‘고용참사’를 불렀다.

3분기 실업자(失業者) 규모가 106만 5000명으로 외환위기 여진이 이어진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인 것이 ‘통계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겨우 모면했다.

고용부진 해법은 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실패를 인정하는 일이다.

반(反)기업정책은 일자리를 줄이고, 친(親)기업 정책은 일자리를 늘인다.

고용대란·실업률 상승·수출 저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대북한 지원에 나서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먼저 국내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대북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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