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보훈처가 수사의뢰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 당시 보훈처가 감독하는 재단·공제회 등을 둘러싼 4가지 비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보훈처는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두 번째 형사고발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박 전 처장이 경남 마산 3.15 민주 묘지 전시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며 또 고발한다는 것.
3성(星) 장군 출신인 박 처장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1년 2월 이후 6년 5개월간 재임하면서 촤파들의 공적(公敵)이 되어 사퇴 공세에 시달렸다.
▲ 박승춘 전 처장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1호가 됐다.
박 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다음날 바로 경질됐다.
박 전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齊唱) 문제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감을 갖고 있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 는 진상 조사단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박 전 처장은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의 기념곡 지정은 문제가 있다는 음악 전문가와 갈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 국가 보훈처를 상대로 한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委) 국정 감사에서 여야(與野)는 박승춘 전 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현 보훈처의 무리한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정치적 보복행위이다” 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처장의 수사의뢰는 정당했다. 5.18 정신 비하 등은 비난 받아야 한다” 고 응수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처장의 무혐의 처분은) 무조건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검찰 조차도 법리가 서지 않는 결과다. 보훈처가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의 친위부대 역할을 할 것인지 우려된다” 고 했다.
▲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重刑) 선고를 보고 “국사범도 아닌 전직 대통령 가족 회사 소유권을 두고 물증도 없이 관련자들을 회유한 진술만으로 중형을 선고한 정치 재판은 승자(勝子)의 횡포만 횡행하는 무서운 세상을 만들었다” 고 개탄했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인적(人的) 청산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는 지적이 상식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은 비(非) 좌파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만 겨냥하고 있다.
그 이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온갖 불법과 비리는 ‘성역’ 취급하면서 손도 대지 않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 대표는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노건호(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500만 달러 수수의혹 수사를 다시 촉구했다.
적폐(積弊)청산이 새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반대파를 궤멸시키는 ‘적폐(敵廢)’ 가 되면 ‘적폐청산’의 악순환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