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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사업·유망 강소기업 선정 부실 등 추궁포항시의회, 올해 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미세먼지·어종 파괴 등 문제 많아 MOU 철회를
강소기업 선정 이후 타도시 이전 특혜 의혹 제기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풍력·태양광 사업 불허해야

지난 4일 오전 경북 포항신재생에너지(주)가 포항 필로스 호텔 2층에서 개최한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바로알기' 2차 공청회가 반대측 주민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고 있다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지난 12일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실시하고 △유망 강소기업 선정 부실 △대종 제작 중단 촉구 △포항바이오매스사업 철회 요청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주민갈등 심화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실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시의회는 특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사업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김성조 의원은 “바이오매스사업이 미세먼지, 어종파괴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며 “해안 청정지역인 영일만 3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안된다. 포항시가 기업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MOU를 체결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한만큼 법적 효력이 없는 지금이라도 법적효력이 없는 MOU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6억원을 지원해 추진되고 있는 유망강소기업육성사업의 대상 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시의회 경제산업위원들은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후 포항시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 다른 도시로 이전되는 사례가 있다며, 선정 기업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지난 7월 포스코국제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포항시의회의장, 유망강소기업 임직원, 지역 금융기관장 및 R&D 기관장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망강소기업 신규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서 수여 및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제로 A회사는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후 포항시로부터 여러 혜택을 입은 후 판교로 이전해 가버렸고, B회사는 강소기업에 선정됐지만 경영악화로 부도를 맞은 후 회생중에 있다.

강소기업 선정과정에 지역의 유명 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선정 과정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이준영 의원은 “포항지역 대기업으로 알려진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특혜 소지가 다분히 있고, 누가 보아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선뜻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시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시는 정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시의회 예산 심사시 느닷없이 풀예산으로 슬그머니 끼워넣는 집행부의 전횡적인 행태도 지적됐다.

실제로 시·도 대항 정구대회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됐지만, 올해는 당초 예산에 누락됐고 급기야 추경 때 풀예산으로 슬쩍 집어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도 숙박등은 인근 경주지역에 예약함으로써 지역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덕규 의원은 “삼성라이온즈 대회 유치에 7천800만원의 시민혈세를 지원하고도 선수들은 정작 경주 힐튼 호텔에 숙박하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풍력·태양광 사업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한진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기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우선시 해야 중앙 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고 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강필순 의원은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는 죽장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포항시가 업체에 휘둘리지 말고 신청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간에 갈등만 야기하는 사업은 하루속히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최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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