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의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내 내진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은 총 2,353개소로 내진비율은 39.4%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경북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주요시설물은 59개소, 2.5%에 불과하며, 2018년도 보강 계획 역시 건축물 41개소, 교량 7개소, 수도 1개소로 166억원 정도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진보강을 위한 성능평가도 건축물 107개소, 교량 255개소, 수도 4개소만 진행하고 있어 경북 주요시설물 내진확보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경북은 주요 업무보고 등 자료를 통해, 지진방재 종합대책 제1과제와 제2과제를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으로 지정하고 국비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민안전을 우선시 해야 할 경상북도 지진방재대책의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경북은 전국에서 지진피해가 가장 컸던 지진취약지역”이라면서 “그런데도 주요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의원은 “이런데도 경북의 지진방재대책 1, 2과제가 연구원설립, 교육시설 설립으로 돼있다. 도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할 경북도가 실적에 매몰돼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실적보다 도민안전에 정책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