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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립유치원 국비 지원금 비리 솜방망이 처벌…관할 교육청 묵인 의혹

사무원 이중 근로계약·개인소유차량 가스 주입 
개인 여행경비 출장비 위장·경조사비 부당지급 등

58곳 중 24 곳 각종 비리 적발 대부분 주의·경고       
철저한 감사 통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처벌 따라야

포항지역에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져 나오자, 비리근절을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은 물론 시설 폐쇄 등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국가 예산 지원금 착복 비리 행태가 불거지자 포항지역에서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포항의 경우 24곳의 사립유치원이 국비 지원금을 부당 집행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 전체 58곳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많은 유치원들이 국비 지원금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관할 교육청이 묵인한 가운데 저지른 비리가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비 지원금을 착복한 비리 유치원 뿐만아니라 나머지 전 유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확대 실시해 비리 여부를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치원 비리 사실에 대한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행정처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봐주기로 한통속이 돼 저지른 비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의 경우 각종 국비 지원금을 착복해 오다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 등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지원금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유치원 비리 소식을 들은 포항지역 학부모들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유치원의 각종 비리 행태에 너무 놀랐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유치원까지 감사를 확대 실시해 지원금 부당 착복에 대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국가 지원금을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물쓰듯 사용한 데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는 비리 유치원에 대해 시설 폐쇄 및 지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에서 근로계약 이중 체결등으로 적발된 포항시 북구 A유치원은 무려 1억492만1천원이 회수 조치 됐다.

A유치원은 식재료 계약관리 소홀, 사유재산공적 이용료 등 4천400만원을 부당집행 했고 사무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이중 체결하는 등 6천만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유치원 원장은 학기 중 북해도와 삿포로 개인여행 경비로 84만원을 지출해 놓고 회계 장부에는 업무상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 B유치원은 1천600여만원을 정당한 지출 과목이 아닌 원가 통계 비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했고, 경조사비를 유치원 회계장부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조치 되기도 했다.

포항시 남구 C유치원은 1천56만원가량을 개인 소유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고 체육대회 수당 등 근거 없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 게재해 적발됐다.

한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2014∼2017년 감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 1천878곳에서 지원금 관련 비리가 5천 951건이 적발됐다고 발표 했다.

국비 지원금 적발 금액은 무려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명단 중 경북은 167곳, 대구는 총 705건이 적발됐다.

특히 경북·대구 사립유치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법적으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경북·대구교육청이 관할 유치원 업자들과 유착돼 저지런 비리 의혹이 제기돼 사법기관이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유치원 비리 터지자,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도 집중 점검 실시키로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유용으로 자격이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은 1천209명으로 드러났다.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유용으로 유치원 원장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매년 평균 240건씩 발생하고 있어 유치원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2천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료 부당 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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