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어떤 시책을 어떻게 기획하여 시행 하느냐에 따라 지방 균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 시민 생활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들을 최근 우리의 역사에서 반추할 수 있다.
3공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협상 타결로 거머쥔 청구권 자금으로 종합제철소 건립을 추진했다. 정부는 후보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조사했다. 미국의 유명회사에 용역조사도 발주했다. 당시 정계 실력자들 사이에서는 종합제철소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김종필 당시 공화당 의장은 자신의 연고지 충남 비인을, 이 후락 비서실장은 고향인 울산을, 박대통령의 대구 사범대 동창생이자 재계 실력자인 서 정귀 씨는 삼천포를 내세웠다.
박정희 대통령 연구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포항종합제철소 낙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흥미롭다.
어느 날 박대통령은 황병태 경제기획원 협력국장 (대구 한의대 총장)을 불러 김포로 가는 자신의 차에 동승시켰다. 박대통령은 “황 국장 소신대로 이야기해 주어야 겠어. 종합제철 입지를 놓고 말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좋아.”라고 묻자 황국장은 사실상 포항이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용역회사 보고서도 수심이 깊은 포항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대통령은 “알았네. 포항은 미는 사람이 없으니 자네가 미는 걸로 하지. 경제 동향 보고 회의 때 소신대로 이야기 하게.”라고 했다.
몇 일후 월례 경제 동향 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회의 말미에서 박대통령이 갑자기 “뒤에 황 국장 있나. 이리 나오게”라고 말했다. “요새 종합제철소 입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황 국장은 “실무적 입장에서는 포항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라고 하자, “왜”라고 물었다. 황국장은 “바다 수심이 깊어 배가 드나들기에 용의하고 .....” 황국장은 미리 준비한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듣고 나서 박대통령은 “좋아 그러면 포항으로 하지.”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 해버렸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못했다. 박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 정·차관 등 고위직을 제치고 직접 실무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실무자들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 설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박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국가 이익이란 잣대가 항상 적용되었다. 그러한 판단과 잣대로 국정을 운용 했기에 초일류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오늘의 포스코가 있지 않았나 판단된다.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박대통령과는 생판 다른 행보를 보인 역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노전 대통령은 선거 후보 시절부터 고속철 대구~부산 구간의 천성산 터널 공사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결었다. 이 공사가 중단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 않았다. 당시 노 대통령은 환경연합과 한·여승의 주장을 수용, 9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시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중단으로 약 2조6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다. 법원이 환경 파괴가 아니므로 공사를 해도 좋다고 판결했는데도 왜 노대통령이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을까.?
좌파대통령이 자신의 우군인 환경단체와 소위 진보적 승려 단체의 주장에 연합한 탓인 것 같다. 국가 이익보다 전형적인 대중 연합주의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룡뇽의 서식지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식 소동을 벌인 여승 지율. 그를 위해 2조 6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날린 대통령의 행동은 너무 한심했다. 그 돈이면 한 채에 1억 원씩 가는 근사한 집 2만6천 채나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대통령 판단 착오와 오기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날려버린 셈이다.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하는 장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득실이 나타나는 것은 자명하다. 박승호 포항시장도 자신이 선거 때 공약했던 각종 사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보기에 좋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에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재검토하는 열린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
동빈 내항 운하 건설도 그렇다. 약 1천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이 보장될수 있는 확신이 선다면 700여명의 철거 대상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따른다 해도 과감히 배척하고 정면에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고 박시장 다 울 수 있다. 그러나 3년 전 동빈 운하 MOU를 체결 할 당시 계획과 달리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려면 경제성에 비해 엄청난 추가 예산 확보 등이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동빈 내항 운하 건설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이 포항 장래를 위해 바람직 할 수 있다. 차라리 내항으로 이어지는 형산강 물꼬를 터는 작업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명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시정 운영은 오기로 하면 엄청난 주민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울산 ~포항간 복선 전철 노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해프닝도 시정 운영의 허점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명리 구간에 대해 현지 주민들과 협의 된 제2안 노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일부 포항시의원과 토호들의 민원 제기에 밀려 표류한 것 아닌가.
문제의 심각성은 포항시가 토호 세력의 로비에 순응해 시비 10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노선 변경을 획책 하려한 것이다. 철도시설 공단의 주장처럼 노선 결정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국책사업의 핵심이다. 일부 토호들의 이득에 치우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철로시설은 가장 용이한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건설의 본질이라고 시설공단측은 밝혔다.
포항시는 특정 토호들의 입김에 놀아나 노선 변경을 위해 시 예산까지 세웠고, 그 예산을 승인해준 시의회는 또한 뭔가.
주민들의 혈세 10억 원을 특정세력의 땅 투기를 위해 뿌리겠다는 자의적 행정이나 그를 승인한 주민 대표인 시의원들도 차제에 각성해야 한다.
포항시정은 토호들의 이익 보다 전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세월이 갈수록 가장 존경 받는 지도자로 늘 꼽히는 이유는 사심 없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국정을 펼쳤기 때문이다. 좌파들의 편향된 주장에 연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진이후 각종 구설수와 뇌물에 연루되기까지 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개인 잇속과 파당적 이익을 우선해 국정의 혼란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포항시정이 공평무사하기 위해서는 박승호 시장의 사심이 없어야 한다. 고정된 관념을 깨고 남은 임기동안 사심 없이 열린 행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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