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분권형 헌법개정 재추진을 위한 여론 환기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마련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공동대응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기자회견-주제발표-결의문 낭독-지방 분권 촉진 구호제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원회관 본관 1층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하여 온 정부방침보다 전면 후퇴한 것으로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동권, 자치 재정권, 자주 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과는 별개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하루빨리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들을 보좌할 인력을 의회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금처럼 광역단체장이 의회 사무처에서 일할 공무원을 임명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추진해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회 의장의 추천을 단체장이 수용하고 있지만,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광역의원 보좌관 신설을 요구했다.
이 의장은 "광역단체의 예산이나 사업 규모를 고려하면 의원들이 보좌진 없이 제 역할을 하기는 무리"라며 "의원 한 명당 보좌진 한 명이 어렵다면 여러 의원이 한 보좌진의 도움을 받는 단계부터 시행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광역의원들은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하고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선 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