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국 아셈정상회의, 文 제안 퇴짜 놓았다>
‘혹 떼러 갔다가 혹을 붙어온다’ 는 속담이 있다.

‘좋은 일을 기대하고 갔다가 도리어 불리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다’ 는 ‘헛걸음’ 경우를 비유하는 속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7박9일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 등 주요 국가 정상을 만나 ‘대북제재 완화’를 타진했으나 유럽·아시아 51개국 공동 입장은 대(對) 북핵 원칙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FVD(Final,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 보다 더 강력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아셈의장 성명에 명기(明記)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고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개선에 외교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순방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중재안을 들고 정상(頂上)들 설득에 나섰지만 유럽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는 ‘미래의 핵·탄도탄’ 개발을 중단시킨 것일뿐 20~60개 보유 추정의 ‘현재의 핵’ 폐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의 첫 순방국가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프랑스 공동선언에 CVID(완전한 핵폐기) 명기(明記) 하는 강경한 입장을 관철시켰다.

문 대통령이 주창(主唱)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 는 ‘북한이 은닉한 핵탄두의 국외반출’ 같은 과감한 조치가 단행되어야 상정(想定)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핵무기·핵 제조시설 리스트 제시마저 거부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어깨동무를 하고 ‘유엔 대북제재 완화’를 합창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의 한 목소리 ‘제재완화’를 아셈(ASEM) 51개국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핵무기 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다.

아셈 정상회의는 핵(核)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폐기 까지 북한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이행’ 이 아니라 거꾸로 ‘대북제재 완화’를 부탁하고 다녔다. 유럽 정상들은 문대통령의 ‘제재완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국가 안보실 수뇌들의 ‘외교적 상상력 빈곤’ 으로 문대통령이 냉대받는 ‘외교적 참사’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라인에 포진한 전대협(全大協)·좌파 시민단체 출신 ‘아마추어’들이 대한민국 호(号)를 폭풍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외교·안보에서 문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에이전트(업무 대행자)’ 인지 모르겠다” 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국제제재 흔들기 행보는 자제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 몰두하여 고용참사·분배실패·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경제 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 촉구했다.

<“시장(市場)과 싸우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
지난 2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수 없는 시장(市場)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 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합리적 수순으로 재조정하라” 고 했다.

또 “외교 안보 무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며 “아마추어 외교 안보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대북제재’라는 혹을 떼려다가 ‘대북제재 강화’라는 ‘혹’을 붙였다.

‘아마추어 외교·안보라인’ 이 갈팡질팡하고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 핵심들이 포진한 ‘경제라인’ 도 ‘고용참사’를 빚어내는 등 ‘침체의 늪’을 만들고 있다.

영국의 권위있는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최신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 잡지는 “최저 임금 인상이 文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데, 최근 실망스런 고용지표와 중소상공인들의 들끓는 시위로 문재인 정부가 동요하고 있다” 면서 “문대통령이 홍장표(경제수석)를 좌천시켰고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도 곧 자리를 잃을 것이란 시각이 존재한다” 고 전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소비를 늘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술집과 음식점이 폐업했다” 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정부의 지원금이 좀비기업들을 떠받쳐서 근로자들을 한계 직업군(群)에 묶이게 하고 생산력 증대를 악화시킨다” 고 비판했다.

외국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에 비판적 성찰을 표출하는 가운데 한국 언론은 궤도수정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0.2% 포인트 낮춰 2.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3.7%(IMF 전망치) 성장하는 호황을 누리는데 한국경제는 2%대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자리잡게 될 위기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짜 성장정책’ 소득주도 성장이 저성장 심화시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4대 강(江) 사업비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가 생긴다” 며 ‘헛돈 쓴 이명박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일자리 정부’ 라고 불러달라며 ‘일자리 마련’ 재정자금 54조원이나 퍼붓고도 ‘고용참사’ 가 이어지고 있다.

“문대통령 입에선 소득주도란 단어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는 뜻일 것이다.도로위에서 쩔쩔매는 초보 운전자를 보는 느낌이다” ·“혁신성장은 굼뜨고 규제개혁은 시늉 뿐이다. 노동개혁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헛돈 쓰는 세금 퍼붓기는 멈출 기미가 없다”.

조선일보 논설 실장 ‘박정훈 칼럼’을 축약해보면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상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고용참사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다’ 는 보고서를 냈다.

최저임금을 2년새 29%나 올리고 근로시간까지 줄였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형마트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직원들을 줄여 ‘정책 역주행’ 소득주도성장에 대응했다.

편의점도 ‘알바생 채용기피’·‘자동화’ 로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했다. 인력시장은 청년들과 일용직 구직자들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고용참사의 극복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가능하다.

<분배정책을 성장론으로 분칠 “좌파들의 자충수”>
‘소득주도 성장정책 설계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7일 정책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지” 라고 강변했다.

홍장표 전 수석은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부정한 좌파 경제학자 변형윤 교수의 제자. 변 교수는 ‘분배 경제학’ 의 태두(泰斗)이다.

조성훈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는 “분배를 성장으로 포장한 구호가 ‘소득주도성장’이다” 고 풀이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수구세력 논리로 일축하는데 있다” 고 했다.

“거짓과 위선의 갑옷을 입은 2류 좌파들이 ‘역주행 국가운영’을 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아마추어 정책 수립자들은 북한 비핵화 차질· 저성장의 본질을 살피고 궤도 수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