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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사무감사

영일만 대교 건설 박차 가해야 - 건설도시위
조만간 타당성 용역실시 재추진 모색 -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생물반응조 증설사업 중단 촉구 - 복지환경위
“하수농도 높아진데도 원인·증설 시급”- 이준태 하수재생과장

오천 항사댐 건설 적극 추진 주문 - 건설위 정해종 의원

2018년도 포항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됐다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2일간에 걸쳐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영일만대교건설 재추진 △생물반응조개선사업 중단 촉구 △오천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 △재활용선별장의 방만 경영 등을 집중 거론했다.

특히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영일만대교건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영일만대로의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포항시가 이러한 상황을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대교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이후 영일만대교의 교통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2016년에 1일 교통량이 5만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우회도로 개설 조건 1일 4만1천900대를 훌쩍 초과하는 수치이므로 출·퇴근 시간대 영일만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대교 건설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조영원 의원은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된만큼 이를 영덕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대교 건설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식 환동해 미래전략본부장은 ”정부의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다 영일만대교건설에 따른 사업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 부족으로 기재부가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신북방정책으로 영일만항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조만간 시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대교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 문제로 기획재정부가 대교건설에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비용을 최대한 줄여 반드시 대교를 건설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원 의원은 “1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에 묶여 대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면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포항시민의 염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을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난분해성 농축폐수로 추진되는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시의회 동의 없이 재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박경열 의원은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난분해성이므로 포항하수처리장 기능에 30~40%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지난 조사특위에서 밝혀졌다”며 “이러한데도 집행부는 하수관거사업으로 하수농도가 짙어져서 처리장 기능이 악화되고, 그 결과 방류수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포항시의회가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하수재이용시설 및 포항하수처리장 운영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이들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농축수처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수백억원의 혈세가 수반되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사가 하수재이용시설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기능저하로 농축폐수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초과할 경우 손실부담을 하수재이용시설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시의회 자문 변호사는 농축폐수 발생업체와 이를 반입하는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시가 업체에 책임을 지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덥석 벌여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태 하수재생과장은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농축폐수에 원인도 있지만,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한 하수농도가 높아진데도 원인이 있다”며 “올해 들어 TN농도가 51일 간 기준치를 초과해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은 시급하다”고 반박했다.

집행부가 의회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상민 의원은 “조사특위에서 생물반응조 증설 사업 추진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한 후 추진하도록 했지만,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해 시의회 특위는 생물반응조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무시하고 임의로 민간투자제안서를 받아 5천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피맥에 검토의뢰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건설도시위원회는 댐 건설 관련 업무가 종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전됨으로써 오천 항사댐 건설이 지연 될 우려가 높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정해종 의원은 “오천 지역의 가뭄과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사댐 건설이 필수적이다”고 “주관 부서가 바뀌었지만 집행부는 한치의 흔들림없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말했다.

최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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