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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일대 1조 민간투자계획, 정부투자로 둔갑 ‘파문 확산’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영일만산단 1조 5천억지원 발단
   기재부,에코프로지이엠 4산업단지 규제혁신 건의 불가 통보
   에코사,경북도·포항시와 MOU 체결했으나 사업추진 난항
   박명재 의원, 정부‘가짜투자’ 발표 포항시민 기만 “사과해야”

정부는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민간기업이 지자체와 MOU 까지 체결한 사업을 마치 정부 투자인 것처럼 밝혀지자 포항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포항지역에 정부가 조단위의 예산 지원을 하는 기업이 유치된다는 정부 발표와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불황에 허덕이는 포항지역 주민들은 1조 5천억원대의 정부 지원 기업이 신항만 일대에 유치된다는 김동연 경제 부총리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보고 불황에서 벗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었으나 허위 발표인 것으로 드러나 크게 실망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 종합 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은 ‘가짜투자’ 대책이 아니냐며 포항시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힐책했다.

박의원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들이 마치 정부가 1조원대 예산을 포항 영일만에 투입해서 공장 증설 사업을 지원 추진하는 것 같이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1차관은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해가 있다면 다시 설명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영일만에 투자 발표 했다는 A기업은 민간기업으로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 (주) 에코프로지이엠사로 밝혀졌는데 지난 4월 12일 경북도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MOU(투자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다.

이 업체는 2천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1조원 규모가 넘는 투자를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9월 환경 규제와 관련, 기재부에 규제 혁신을 건의했지만 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에코프로지이엠사 투자 유치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걸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이를 포항에 1조 5천원을 지원하는 기업유치 형태로 발표하고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대대적인 보도를 하여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놓고 마치 정부 투자 대책의 효과인 것처럼 둔갑시킴에 따라 정부가 민간투자 계획을 가로채려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가짜일자리’로 국민들을 기만한 정부가 이번엔 ‘가짜투자’로 포항시민을 속이고 있다”며“ 정부는 포항시민과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적했다.

포항시민들은 영일만 일대 1조원대의 기업 지원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정부 발표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부동산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계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불황 타파에 나서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됐으나 가짜 투자 발표라는 소식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박의원은 포항시민을 실망시킨 정부를 향해 “영일만항 활성화사업과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영일만대교 건설 등에 직접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가짜 정부 투자발표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많은 포항시민들은 차제에 낙후된 포항지역과 동해안 개발에 정부의 돌봄이 있도록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나서 정부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특히 포항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경우 1조원대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이라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시절 조단위 정부 예산이 투입된 서해안 섬 연결 대교 건설이 한두 곳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경우도 동해안을 잇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 예산지원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번 영일만 산단 가짜 조단위 정부 예산 기업 지원 발표 사건은 포항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과 상처를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혹독한 불황속에 지쳐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허위 정부 투자 발표가 더 힘들게 만든 꼴이 됐다”며 “황당한 정부 발표가 차기 총선까지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 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4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국내 대표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 에코프로지이엠사와 1조원대 투자 MOU를 체결하고, 공장 부지 5만평은 포항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총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업 유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업체가 지난 9월 환경 규제와 관련, 기재부에 규제 혁신을 건의하였지만 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아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가짜 정부 투자 발표 이후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 정부가 환경 규제를 풀어 영일만 산업단지내에 에코사가 1조원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인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기동취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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