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포항역사·문화원 등 일방 철거
기업형 축사·바이오매스 민원 제기
소통부재 대화단절로 갈등만 키워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우방비치타운 주민들의 가칭 동빈고가대교 민원 등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대응과 민원해결노력 부족, 독선적인 소통부재를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한 갈등해결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정책이나 공공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또는 주민생활 속의 갈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된 사례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협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 것이었다.
당시 시상식에서는 지역 상인들과 노점상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환경개선 효과까지 거둔 경기도 부천시의 “노점상 갈등 해결” 사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기존 노점상 관리 방식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성과가 낮다는 판단 하에,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개선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점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규모 장기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현재도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모두가 수년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반면, 우리 포항은 어떻습니까? 구 시청사를 비롯해 구 포항역사, 구 포항문화원 건물 등이 시민도 모르게 사라졌다.
포항시의 역사이자 문화자원이고 원도심권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시민과 대화나 협의도 없이 철거됐다.
특히, 포항역사의 경우 그린웨이 사업을 한다며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철거했고 구 포항문화원도 철거 시 일부는 별도 보존한다느니, 모형을 만든다니 했지만 건물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동판조차 이미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뿐입니까?
지난 2016년부터 흥해쪽에는 기업형 축사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돼 시에서는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한번도 중재를 한 적이 없으며,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초기에는 집행부가 의회쪽에 기존 산업단지에 유치할 예정이어서 부지나 어업권 보상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아 좋다며 MOU를 체결해 놓고는 이제와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뒷짐만 진 채 난 모르겠다고 하면 향후 어떤 업체가 포항에 오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계속 추진 중이어서 소통부재, 대화단절이 아닐 수 없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설명회에서 주민이 동빈고가대교 문제를 제기하자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며 주민의 얘기조차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소통부재를 넘어 시 행정의 관심과 노력 부족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포항시도 주민과 소통을 하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시민청원제, 온라인 정책투표제인 P-voting 등을 도입했지만 시민청원제의 경우 처리기준을 포항시 인구의 20배나 많은 서울시와 같은 1천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P-voting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현안이 발생되면 관련 주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제도만 만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민과 소통이나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묘책은 없다.
포항시도 이같은 사례들을 거울삼아 주민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
덧붙여, 대화와 소통의 전제조건은 상대의 얘기를 먼저 듣는 것임을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