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경상북도의회 제7기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 김준열)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장경식 경상북도회의장, 박용선 의회운영위원장, 정책연구위원, 5개 의원연구단체 대표, 경주출신 도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미 원장은 “지방의회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권 개헌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자주조직권 규정의 법률 명시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와 효력의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의원(구미)은 지방세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재정격차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중앙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방의회 조직, 예산 등 의회의 자율성과 지금 조직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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