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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돼 말소하고 싶은데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8.11.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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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나 다른 사유로 소멸 증명해야
10년 지나면 직권말소 여부 결정

질 문   저는 甲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명부등재를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민사집행법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3조 제1항 참조). 위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증거방법이 허용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3조 제3항 참조). 이는 명부의 보존연한을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동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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