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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모집 보류·중지· 임의 폐업 땐 엄정 조치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달 29일 ‘제1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됐다.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 정상화를 즉시 지원한다.

 그리고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모집정지 유치원 인근 국·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취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필요 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를 통해 긴급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급작스런 모집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 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 – 행정처분, 형사고발’등의 단계를 거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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