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통령의 지지율 경제문제로 발목잡혔다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심상치 않다.

문대통령의 지지율 등락(騰落) 이면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떨어졌다가 남북문제, 김정은과의 ‘평화쇼’ 연출로 회복하는 ‘사이클’이 작동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북관계와 경제지표 명암(明暗)에 따라 등락이 반복되고, ‘사이클’은 점점 짧아지면서 하향(下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긍정평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개선(33%)’·‘외교잘함(10%)’·‘대북안보정책(9%)’ 등을 선택했다.

부정평가는 ‘경제·민생문제 해결부족(50%)’ 이 압도적이었고, ‘대북관계·친북성향(20%)’이 뒤를 이었다.

문대통령은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포용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하며 기존 정책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소득주도 성장’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 됐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역주행 ‘고집불통’>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경제정책을 거듭 옹호했다.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핵심이었던 장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모순을 바로 잡으러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성책으로 경제제도를 바꾸고 있다” 며 “경제를 소위 시장(市場)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라인 핵심인 장실장은 ‘시장의 조정 매커니즘’의 유용성을 부정하며 ‘국가만능주의’를 강조한다.

또 장실장은 2%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고 했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다 경제침체를 불렀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우리(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나 큰 미국경제가 우리보다 높은 2.9% 성장하고, 세계 평균 성장률이 3.7%로 추계되는 세계적 호황국면을 애써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장담했던 3% 성장에 실패하고, ‘저성장’을 자괴하지도 않는다.

문대통령은 “2%대 저성장이 고착되면 한국경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성장률이 높을 때 양극화는 개선됐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양극화는 심화됐다.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신 성장동력 발굴 등 근본적 체질 개선만이 우리경제를 저성장 고착화 늪에서 꺼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진국과 신흥국사이의 중진국(中進國) 상태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는 남미(南美)국가의 실패를 답습하는 사례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못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미국회사들은 직원들 이직(離職)예방 임금인상 러시>
미국의 3분기 민간부문 임금 인상률은 3.1%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호황으로 실업률(失業率)이 떨어져 기업들이 직원 이직(離職)을 막기위해 임금을 올렸다.

시장(市場)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2년간 29%나 급상승시키는 등 국가의 힘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나 9월 실업자 수(數)는 102만 4000명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빈대(최저임금) 잡으려다 초가삼간(일자리) 태운 격이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치(旗幟)를 내걸고 저소득층 소득증가→소비증가→성장촉진의 선(善)순환을 확신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천문학적 세금(54조원)을 퍼부어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나 노동시장의 왜곡현상만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어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저소득층 직원들을 대규모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저소득층은 자산(資産)이 거의 없어 일자리 상실이 소득급감으로 직결됐다.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 감소(減少)성장’ 으로 역주행했다.

지한파(知韓波) 유키코 교수(일본 와세다 大) 는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본이 민주당 정권(2009~2012년)때 추진했다가 망(亡)한 정책이다”며 “생산성은 나아지지 않는데 임금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내수(內需)를 중시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로 자원(資源)이 많고 내수시장이 큰 나라에서 그나마 적용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 약 5180만명, 면적 약10만㎡ 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출입 의존도(84%)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무모(無謀)하다”고 입을 모은다.

‘J노믹스(문재인 경제) 설계자’ 김광두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은 “일자리를 파괴하는 정책(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고 쓴소리를 내고 있다.

< 한국개발원,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참사 불렀다” >
김현욱 KDI 경제전망 실장은 “올해 남아있는 3개월(10~12월) 동안 취업자수가 0명정도 수준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12일字 조선일보 보도)

KDI는 내년에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 발생(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을 예단 할 수 없다는게 KDI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1년 6개월동안 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적표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일자리 마련 대책으로 집행한 ‘거대한 세금’ 54조원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고용참사’가 진행형이다.

‘청와대 내부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바닥민심과 동떨어진 경제행보를 거듭하는 근본원인은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가진 리더립을 발휘할 구심점이 없고, 실용과 현실을 앞세워야 할 경제정책 마저 운동권 인사 출신들의 반(反’)시장적인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10월 31일자 조선일보 보도)’ 고 전해진다.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재벌은 한국경제 만악(萬惡)의 근원’으로 간주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빌미로 옥죄고 있다.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우뚝선 ‘삼성전자’는 ‘국가의 외환(外換)확보’의 주춧돌이 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기업을 키우지 못한 이탈리아,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에 휘둘리고 있다.

1999년 영국 노동당 집권과 함께 출범한 토니 블레어 정부는 ‘이념중심 정책’을 버리고 ‘증거기반 정책’을 채택했다. 정확한 통계·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정책효과를 추적·예측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 했다.

문재인 정부도 좌편향 ‘이념중심정책’을 버리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대전환’을 강구해야 한다.

만신창이(滿身瘡痍) ‘소득주도 성장’을 ‘투자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