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개발공사 방만경영·도덕적 해이 질타
성과급 과다지급·임직원포함 해외연수 성토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난 12일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의 과다지급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병직의원은 먼저 경북개발공사의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발공사가 2017년 전체인센티브 성과급이 5억 2,7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자체평가급 3억 5,100여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더 나아가 예산성과금까지 두둑히 챙겼다.”고 말했다.
황병직의원은 “이는 경영평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개발공사의 전형적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를 제고하고, 평가급 지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개발공사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과 해외연수시 업무관련성이 없는 임직원들이 해외연수에 포함된 사실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특히 “올해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배판덕 사장외 4명이 신규사업 발굴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외에 나갔지만, 이 당시 배판덕 사장은 임기가 2018년 3월 8일 종료하는데, 신규사업 발굴 강화를 이유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해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임직원의 해외출장을 금지하고, 개발공사 내 민간위원을 포함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중요한 재산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포항 항구동 땅을 도지사의 승인없이 멋대로 매각했다” 고 질타하고 “경북도로 환수조치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칠구 (포항3,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소유한 포항 항구동 부지를 조속히 경북도로 이전하라.”고 요구했으며, “경북도가 환동해지역본부를 설치한 만큼 경북개발공사도 환동해지사를 설치하여 환동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헌 (포항8,더불어민주당)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당한 자료 오류와 현황 불일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감 태도에 대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증과 피드백조차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지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며 집행부 관계자들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 (포항2,자유한국당)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의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공사비가 확보된 상황에서도 공사관련 기성금이 일부 미지급된 실태를 지적하였고,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 등을 시급히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7,더불어민주당)은 미활용 관사 등 오래된 건물의 사용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며, 특히 관내 미활용 관사에 매년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오래된 부속건물(미활용 관사 등)을 철거하는 등 가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