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200억 발행 지역 현안사업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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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200억 발행 지역 현안사업 숨통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1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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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경기 침체’ 법인 소득세 급감 재원부족 심화
  만성 교통난 겪는 영일만4산업단지 활성화 탄력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곡강 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조감도

포항시가 세외수입 감소,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시비부담이 가중되면서 세출 재원이 부족해 내년에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 재원으로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 IC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0억 원 △포항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 20억원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 50억원 △구.중앙초 폐교부지 매입 3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다, 철강경기 침체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 심한 재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특히 시가 POSCO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 지방소득세 는 지난 2009년 820억원에 달했지만, 2017년 243억원으로 577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세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어느 때보다 재원마련이 어려워졌지만, 시는 지역 현안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지방채를 발행키로 한 것이다.

시는 내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중앙초 부지 매입대금 197억원중 111억원이 잔금으로 남아 있다.

중앙초 부지는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돼 있는 곳으로, 시가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포화상태에 있는 호동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처리시설이다.

이 사업에는 총 1천500여억원이 투입돼 생활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에 준공예정인 이 시설은 1일 생활쓰레기 500t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전용 보일러 가동해 쓰레기를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남구 호동 쓰레기 매립장이 오는 2019년 12월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돼 왔다.

이에 시는 더 이상 매립장을 늘려 매립하는 대신 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화(SRF)시설에 집어 넣어 소각함으로써 친환경 쓰레기처리시설을 도입했다.

끝으로 시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 IC연결도로 개설공사에 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작정이다.

영일만 4산단은 그동안 1조원대의 막대한 조성비용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해 왔다.

최근 161만여㎡(49만평)를 제척하고 나머지 260만㎡(78만평)를 개발 예정이지만, 지역 철강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무기한 지체되고 있다.

영일만4산단과 곡강 IC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 원활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습정체구간인 남송IC~휴먼시아사거리 구간에 집중된 교통량의 분산효과로 교통 혼잡도 개선되고,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 만성 교통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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