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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처럼 탈(脫)원전 국민투표 해보자”

<대만국민들, 대책없는 탈원전 제동 걸었다>
대만은 지난 24일 탈(脫)원전 정책의 중단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탈원전정책 폐기를 확정지었다.

대만은 2년만에 탈원전 법안을 폐기하고 친(親)원전 국가로 돌아서게 됐다.

차이잉원 대만총통이 이끄는 민진당(民進党) 이 지난 2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10개항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10개항의 국민투표중의 하나가 ‘전기사업법 95조 1항인 <2025년까지 가동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 는 내용을 삭제하는데 동의합니까’ 이다.

차이잉원 총통의 간판정책 ‘탈원전법’ 폐기여부를 물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원전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는 공약을 내세웠다.

집권 2년차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탈원전을 되돌릴 수 없게 대못을 박았다.

6기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멈추고 2025년까지 나머지 6기도 가동을 멈추는 ‘탈원전’을 밀어부쳤다.

차이잉원은 “원전을 중단해도 정전(停電)같은 전력위기나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 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일시에 4기 원전을 세우자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8월 15일 블랙아웃(대정전:大停電) 이 발생해 인명사고까지 났다.

차이잉원 총통은 전력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5월 부랴부랴 원전 2기를 재가동 시켰다.

원전가동 지지단체와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의 주도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운동이 이어져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탈원전 법조항 폐지찬성이 530만 5000표로 반대표(362만 5286표)보다 167만표 이상 많았다.

대만은 석탄·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어, 전체 에너지 원(源)의 97.5%를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의 압박으로 외교 고립이 심화되어 에너지 수급이 불안했다.

느닷없는 탈원전으로 대만의 전력 예비율이 6%이하로 떨어지는 ‘주의단계’ 발령이 2015년 33일에서 2017년 104일까지 급증했다.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 가 전력수급 불안 때문에 새로운 공장은 해외에 짓는 방안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상공인들은 “대책없는 일방적인 원전 반대는 안된다. 에너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주한규 교수(서울대)는 “대만국민이 원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대신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했다” 고 평가했다.

탈원전 정책 강행 드라이브를 건 문재인 정부가 ‘모범사례’로 제시했던 ‘대만의 탈원전’은 용도폐기되어 적지않은 반향을 낳고 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우리도 대만처럼 국민투표에 붙여 탈원전 찬반(贊反)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고 말했다.

프랑스도 탈(脫)원전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2025년까지 원전 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2035년으로 10년이나 늦췄다.

독일도 탈원전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석탄발전이 늘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해 환경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모든 원전을 정지시키는 정책을 펴왔던 일본은 15기 원전 재가동을 승인(9기 원전이 재가동중) 했고 도카이 제2원전은 40년 수명을 60년으로 연장했다.(15일字 한국일보 보도)

<한국 국민도 ‘원전확대·유지’ 67.9% 지지>
지난 5일 열린 첫 여야정(與野政) 국정상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바꿀수 없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 10명중 7명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 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원전확대 유지’가 67.9%로, ‘축소(28.5%)’의견보다 2배이상 많았다.

원전찬성은 모든 세대에서 압도적이었다.

60대 이상은 86.3%로 가장 높았고 19~29세의 젊은 층에서도 찬성률은 68.9%에 달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일관되게 원전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김명현 원자력학회 회장은 “이번 조사로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며 “국민의견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 국민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주기를 요청한다” 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는 “대만의 이번 결정에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망신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대만과 달리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입는 경제적 손실도 너무나 크다” 고 지적했다.

월성 원전 2·3·4호기 원자로 계통 설계 책임자 였던 이익환 전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 사장은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시대에 원자력 발전이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에너지 원(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3번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GNP 3만달러 시대, 세계 9위의 수출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며 “원전 불모지에서 기술자립을 위해 온몸을 바친 원전 1세대들의 모습이 떠올라 ‘탈원전’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하다” 고 토로했다.

성풍현 교수(카이스트 大·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대표) 는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 전기료 인상 ▲에너지 안보 위협 ▲ 기후 변화에의 악영향 ▲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붕괴.

성 교수는 이같은 4가지 문제들의 해법은 ‘탈원전 정책의 철회이다’고 지적한다.

이와함께 “2개의 ‘발등의 불’을 빨리 꺼야 한다” 고 주장한다.

‘2개의 발등의 불’ 로 ▲쌓여만 가는 사용후 원전 연료 대책수립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열거했다.

현재 부지 조성만 된 채 공사가 중지된 신 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6000억원.

공사참여 중소기업 2000여곳이 큰 타격을 입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전면 중단되면 부품 공급망이 붕괴되어 수출 원전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부터 5박 8일간 G20 정상회의 순방중 체코를 상대로 원전(原電) 수출 세일즈에 나섰다고 한다.

언론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하고 경제성이 없어 없앤다면서 다른나라(체코)에는 사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원전수출을 위해서라도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다시 끼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열 전기구매, 한국전력 적자 누적시킨다>
‘원전없는 나라’를 공약했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원전 6기중 4기를 발전 정지시켜 대정전(블랙아웃) 이 발생하는 등 전력수급이 불안해지자 ‘국민투표’에 붙여 ‘탈원전’을 폐기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공약이라며 ‘탈원전’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잘못된 공약’ 이라면 재빨리 바꿀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해야 ‘리더십의 정도(正道)’를 실천하는 것이 된다.

해외에 원전 1기를 수출하면 중형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를 수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잘못된 대선공약’ 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는 안된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 는 정부발표에 ‘경제성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양광 전력을 사들이는 한전의 한해 손해가 3642억원이라는 추계도 제시된다. 

한국의 탈원전 지속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여 바로잡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유수원<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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