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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용 부담” 혈세낭비포항시,하수재이용시설 농축폐수처리 비용 ‘도마위’

 ‘졸속협약’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반입시켜 폐수 처리
 처리비용 연간 8억원…20년간 160억원 비용 물어야
 고농도 농폐수로 기능악화 되자 생물반응조 증설 추진
 시민단체, 막대한 예산투입 원점서 재검토 여론 높아

농축폐수처리 비용놓고 말성이 일고 있는 포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전경.

포항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하수재이용시설의 농축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농축폐수 처리비용은 연간 8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하수재이용시설 운영기간 20년 동안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그 비용은 무려 1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르면 농축폐수 발생업체인 하수재이용시설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는 실시협약 체결시 2만3천t의 대량 폐수를 포항하수처리장으로 반입시켜 처리키로 해 졸속 협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엉터리 협약에 따라 시는 문제의 폐수 2만3천t을 포항시하수처리장에서 전격 처리함으로써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농도의 폐수가 대량으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됨으로 인해 처리장 기능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데 또다시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렿게되자 폐수처리비 분담 및 하수처리장 기능 보완 문제를 두고 하수재이용시설 운영업체와 포항시, 포항시의회 간에 제각각 의견이 달라 첨예한 대립양상을 띠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농축폐수가 하수처리장에 최대 36.4%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시 또한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는 등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폐수처리비를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수 재이용시설에서 부담하면, 그 비용만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다시말해 하수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철강공단 업체에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t당 500원으로 1일 10만t 공급되는 재이용수의 물값이 최소한 t당 12원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인상되는 폭만큼 업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이 경우 재이용수 가격 인상으로 늘어나는 추가부담비용은 1일 120만원에 달하고, 한달 3천600만원에 달한다.

그렇치 않고 폐수처리비용을 포항시가 계속해서 떠안을 경우 연간 8억원, 20년간 160억원의 막대한 비용을 물게 돼 예산낭비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다.

■하수처리장 시설 추가, 업체 배불리기이다?

한편 시는 포항 하수처리장의 기능 악화를 해결하기위해 486억원을 들여 생물반응조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포항환경연합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주고 시민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맞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을 객관적 검증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민간 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 시민 혈세 낭비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생물반응조 사업 강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경열 의원은 “문제의 고농도 농축폐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수백억원을 들여 생물반응조 증설을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생물반응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졸속추진이다”며 “이에 앞서 총 질소량의 처리효율을 높이면 이 시설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과 포항시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하수의 농도가 상승되고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최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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