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정(失政)화근 소득주도성장 추진 강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막된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며 소득주도성장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

암울한 경제지표와 불확실성이 경제주체들을 잔뜩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 경제’ 선전은 경제실정(失政)을 호도하는 장광설(長廣舌)로 비춰진다.

지금 산업현장은 도산·폐업이 속출하고 ‘기업 못하겠다’는 비명(悲鳴)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2019 경제·산업전망’은 ‘암담’하다.

성장률이 2.6%로 낮아지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는 성장동력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다 는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둔화 전망은 아랑곳 않고 ‘기업옥죄기’ 는 강화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 주(週) 52시간제 등으로 기업들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려있는데  정부·여당 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2개의 법률개정안에는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강한 기업규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악화시키고 대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등 극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대기업 오너의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거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업규제법이 만들어지면 ‘외국투기 자본등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 지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고 재계는 우려한다.

<공정경제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상법(商法)개정안에는 외국에선 거의 법제화 전례(前例)가 없는 집중 투표제 등 경영권을 흔들 내용이 즐비하다> 고 언론이 지적한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독소(毒素)조항들이 법제화되면 국내 30대 기업중 7곳의 이사회(理事會)가 투기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산업의 기둥을 흔들 수 있는 악법(惡法)을 ‘경제민주화’ 란 허구적 논리로 법제화하는 것은 이적(利敵)행위나 다름없다.

<수출 최전선 담당 대기업 경영권 흔들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반도체 시장에서 20%(삼성-14.5%. SK하이닉스-6.2%) 의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14.5%의 점유율로 인텔(14.3%)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시장점유율 0.2%, 근소한 차이로 애플보다 앞선 삼성전자는 법인세 납부 실적에서는 애플을 압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 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춘 반면 한국의 좌파 정부는 22%세율을 ‘부자 감세’라고 지칭하면서 25%로 오히려 인상했다.

그결과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31조 580억원을 벌어 법인세 8조 8500억원을 납부한데 비해 미국 애플을 32조 7800억원을 벌고도 법인세를 4조 5700억원 만 납부했다(11월 27일자 매일경제 보도>.

삼성전자는 애플보다 (상반기중) 법인세를 4조 2800억원이나 더 납부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며 법인세 납부 일등공신이 되었으나, ‘대기업 특혜’ 라는 이유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면 복지 재원(財源)을 마련할 방안도 , 일자리를 늘릴 방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규제에 허덕이거나 , 경영권 방어에 노심초사 하지 않도록 친(親)기업 강화가 절실하다.

<악성규제 커지고 강성노조 갑질 드세져>
‘제발 기업하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해달라’ 며 중견기업대표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 지면(紙面)에 소개되어 관심을 모았다.

민노총 등의 ‘촛불 청구서’를 의식하는 문재인 정부들어 악성규제는 더 커지고, 강성노조의 갑질이 드세져 산업일선에서 기업인의 탄식과 불만이 터져나온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공정거래위는 기업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 기업인 모두를 범죄자(Criminal) 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며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AMCHAM·암참) 제임스 김 회장이 이례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기업 환경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기업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걸림돌이 된다” 는 주장을 제기했다.

주한 외국 상의(商議) 들이 한국의 규제정책을 비판하는 114쪽짜리 규제백서를 발간했다.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운 나라로 변질되는 가운데 국내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해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71억 달러를 상회했다.

사상최대의 해외투자가 이뤄졌으나, 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했다.

‘촛불정부’ 특유의 친(親)노조·반(反)기업·반(反)시장적 규제로 ‘한국은 규제공화국’ 으로 전락했으나 재계(財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적폐 세력’으로 굴비 묶음되어 숨을 죽이고 있다.

<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자리 예산 54조원’ 관련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언론들이 소개했다.

<취업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늘어나는건 공무원 뿐이고…, 54조원이면 (영국)프리미어리그 첼시구단을 18개나 살수 있는 돈인데 어떻게 쓰인건지 궁금합니다>.<20조원 쓴 4대강은 실체라도 있는데 54조원은 어떤 경로로 쓰인건지 알려주세요> 등 정곡을 찌르는 질문들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대통령의 아픈곳을 찔렀다.

54조원은 연봉 54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지난 1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3000명으로 집계됐다.

천문학적 일자리 예산 54조원은 어디로 갔는가.

<시장을 존중하는 경제정책세워 성장도모해야>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週) 48%대 까지 떨어졌다.

80%대로 고공행진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토막이 났다.

정치 흐름을 잘 읽는 관측통으로 알려진 정두언 전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문대통령 지지율은 30%로 떨어진다” 고 단언했다.

또 “최저임금이 또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고 말했다.

‘경제의 수레는 당근과 채찍에 반응하는 말(馬)들의 힘으로 달린다(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고 한다.

‘잘 나가는 경제’ 는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보완해가며 발전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시장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을 버리지 않아 경제침체를 자초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게 경제학자들과 전직 경제장관들은 “분배에 치우친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집중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도와야 한다” 고 주문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체제의 나라’가 아니라 내일 당장 출근할 직장, 월급봉투를 두툼하게 해주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경제정책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나빠지면 문 대통령 지지세 하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