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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배상금 1천500만원 받아준다는 소송 유도 행위 사기행각 아닌가?
   김종서 취재국장

지난해 5.4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포항사람들은 아직도 심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경제 불황까지 겹쳐 우울한 연말을 맞고있다.

그런데 1인당 10만원씩의 돈을 받고 1천500만원의 지진 피해 배상금을 받아 준다며 시민들을 소송에 끌어 들이는 정치인이 있어 말썽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간판을 걸고 지진 피해 배상금 청구 소송에 앞장선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 했던 모성은 씨다.

모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포항에 주민등록 시민이면 누구나 손해 배상금 소송에 참여 할 수 있고, 정신적 위자료를 받아 준다며 사무실까지 내놓고 소송 참여 유도 행위를 벌이고 있다.

또 모씨 등은 재산상 손해가 있든 없든, 구호금을 받았든, 미성년자이든 10만원만 내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고 1천5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또 포항지열발전소 물주입 위치와, 수십회 미세지진 및 본진의 진앙지가 위도-경도상 거의 일치하여(물증) 승소 가능성이 높고, 산업 공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있어 더욱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모성은 씨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의문스러운 점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승산이 낮은 지진 피해 소송에 거액을 받아 준다며 선량한 포항 시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며 “결국 드러날 사기 행각이나 다름없는 소송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도 “황당한 소송 행위로 보여진다”며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변호사 영업을 돕기 위한 사행성 소송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포항지진은 정부가 진상 규명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펴고 있고, 내년 2월이면 결과를 내 놓는다고 한다.

그 결과를 보고 52만 범시민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원칙일 것이다.

그런데 성급하게 그것도 황당한 논리로 소송에 나선 모성은 씨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목이 넓고 시민과 포항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지역의 중 차대한 현안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먹고 산다.

돈되는 일이면 살인범도 변론을 해 주고 승패소 결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항 지진 피해 배상금 청구 소송도 돈 되는 일이라 수임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모씨가 지진 피해 배상금 청구 소송을 급하게 시작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 질 수밖에 없다.

과연 포항시민을 위해 시작한 일일까? 명분은 그렇지만 들여다 보면 의문 투성이다.

포항 시민 누구나 10만원만 내면 1천500만원을 받아 준다는 소송 자체가 황당하고 소송에 많이 참여 하도록 던져 놓은 미끼가 아닌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모성은씨가 본지 기자와 휴대폰 인터뷰에서 “10만명의 포항시민들을 소송에 참여 시켜 100억원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1인당 무조건 1천500만원을 받아 준다며 10만원씩 받는 소송 참여 유도가 결국 100억원을 만들기 위한 포장된 미끼가 아닌가 의심가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 뒷 맛이 안 좋다.

물론 소송에 대한 유·불리는 시간이 더 지나 봐야 드러날 사항들이지만 현재로써는 무모하게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아무튼 모성은 씨는 단돈 10만원을 미끼로 끌어들인 지진 피해 소송이 포항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바보로 취급하는 대 사기극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종서 취재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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